인권위 "하위직 경찰 독자 신문 관행 개선해야"…경찰청 일부만 수용

경찰청, 경위 이상 지휘·감독 지침 마련

수사규칙 개정은 안 해…인권위 "개선 미흡"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하위직 경찰관의 독자적인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관행을 개선하라며 경찰청에 권고했으나, 경찰청이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경찰청이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경위 이상 사법경찰관의 지휘·감독을 강화하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관련 수사규칙은 개정하지 않아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7월 10일 경찰청장에게 사법경찰리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권한을 규정한 경찰수사규칙 제39조가 형사소송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권고는 한 경찰서의 개방된 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진정인이 경찰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꼈다며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을 기각하면서도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 조서를 작성한 행위는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달 8일 수사준칙을 개정해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피의자신문조서 상단에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신문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는 지휘·감독자와 참여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다만 인권위가 권고한 경찰수사규칙 제39조는 개정하지 않았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경찰청의 조치가 사법경찰리의 독자적인 권한 행사 관행을 일부 개선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형사소송법 제243조가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 시 사법경찰관리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조치만으로는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사법경찰리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경찰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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