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단체 "경기도 이민사회국 폐지는 정책 후퇴"…인권위 진정

"권리구제 어려워지고 행정 사각지대 커질 우려"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이주민 1298명 연대 서명

[서울=뉴시스] 염지윤 기자 = 이주민 단체들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이민사회국 폐지 방침 철회와 이주민 인권보호 체계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2026.11.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염지윤 기자 = 이주민 단체들이 경기도의 이민사회국 폐지 계획을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기도 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 등 이주민 단체들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경기도의 이주민 인권을 침해하는 통합행정 체계 해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문제는 부서 명칭 하나를 없애는 행정기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노동·안전·의료·교육·체류 관련 지원을 종합적으로 연결하고 책임지던 공적 인권 보장 체계를 약화시키는 중대한 정책적 후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4년 7월 전국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이민사회국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성평등국 산하 다문화이민사회과로 축소·편제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용국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 회장은 "이주민은 늘어나고 행정 수요는 커지는데 정작 이들의 권리를 보호할 전담 조직은 없애려 하고 있다"며 "사람은 필요하다면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행정은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담 조직의 조정 기능이 약화되면 권리 구제는 어려워지고 시군 간 지원 격차도 커질 수 있다"며 "이주민의 행정 수요가 커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의 축소가 아니라 강화"라고 했다.

경기도 초대 이민사회국장을 지낸 김원규 변호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이 이주민 정책 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며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중도입국 청소년, 고령 이주민의 삶을 가족 지원 중심의 틀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킨메이타 수원이주민센터 활동가는 "이민사회국은 부처별로 쪼개져 있던 이주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주민의 인권을 촘촘히 보장하기 위해 만든 공적 체계"라며 "경기도는 재정난과 행정 효율성이라는 편협한 잣대로 이를 다시 해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업무가 다시 과 단위로 파편화되고 다문화가족 지원 중심의 틀에 갇히게 된다면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등 다양한 체류 자격을 가진 이주민들의 삶은 행정의 사각지대로 또다시 내몰릴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인권위에 이민사회국 폐지가 초래할 인권침해 위험과 행정서비스 접근성 저하를 조사하고 경기도에 조직개편 재검토와 이민행정 총괄 체계의 유지·강화를 권고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4시 기준 이주민 1298명이 연대 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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