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초광역특구' 비정규직 확대 우려에 "나쁜 일자리로 혁신 불가"

노동장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해 답변

"사회적 대화서 주요 의제로 논의…합리적 방안 도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초광역특구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비정규직 확대 우려와 관련해 "나쁜 일자리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광역특구특별법이 계류돼있다. 여기에는 특구 내 기업의 주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노동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이지만, 박 의원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여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 담긴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조항을 거론하며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면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 역시 사회적 대화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867만명으로, 문재인 정부 때 줄어들다 지난 2023년부터 급증하는 추세다.

김 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고령층에서 단기계약이 증가한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기업이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간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쁜 일자리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비정규직 증가에 대해 엄중히 바라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노동계와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초광역특구법이 발의된 이유를 묻는 질의에는 "정확한 내막은 모른다"며 "법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의 합의 도출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기를 제시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와 기업의 혁신·생산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논의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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