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비정규직 27일 총파업 예고…"임금차별 해소"

지난달 22일 임금교섭 결렬…93% 쟁의 찬성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9일 서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교육예산 지키기 총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오는 27일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급식과 돌봄 등에 공백이 발생할 전망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해소를 촉구하고, 내국세 연동제를 뼈대로 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은 9일 오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7일 총파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지난 7월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에 임금 교섭을 요구했다. 지난 9월 개회식을 시작으로 기본급과 근속수당 인상, 정기 상여금과 명절 휴가비 차별 해소 등 저임금 구조 개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했으나 기본급 월 4만9300원(2.3%) 인상안을 제시한 교육 당국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대회의는 이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9%에 미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대회의는 지난달 2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달 2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이 중지된 데 이어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92.5%의 찬성률로 가결되면서 총파업을 예고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2027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9%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근속수당과 정기상여금 등 주요 임금항목에 대해서는 단 한 푼의 추가 인상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무책임한 교섭은 노동자들의 단결과 총파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부금 개편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학교 인력·처우 개선 재원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개편 철회도 촉구했다.

민태호 학비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교육재정 삭감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2030년까지 113조4000억원이 지방교육재정 예산에서 빠져나간다고 발표했다"며 "역대 초과세수 시대를 역대 초과격차 시대로 만드는 악법이다.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 확보와 인력 확충을 억압하는 것을 넘어서, 아이들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지금까지 급식실과 돌봄교실, 교육복지와 상담실에서 아이들을 지켜왔다"며 "초과 격차 시대를 막는 교육복지의 방파제가 돼 우리 아이들이 같은 사회 출발선 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윤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교육복지는 우리 사회가 학교에 기대하는 중요한 공적 기능이다. 그런데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법정 연동 체계를 개편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는 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하지만, 정작 정부 법률안에는 초·중등교육을 위해 반드시 배분해야 할 재원의 규모나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등 교육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교육교부금 개편안 철회 ▲초과세수의 교육복지·돌봄·불평등 해소 사용 ▲학교 인력·처우 재원의 명시 ▲교육 주체의 참여와 협의 보장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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