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소비세 감세 표결 기권한 前 총리 징계

감세 법안 표결 직전 퇴장한 이시바 前 총리 등 4명 계고 처분

총리 출신 첫 징계…참의원 심의 앞두고 당내 이탈 차단·결속 강화

[서울=뉴시스] 10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은 소비세 감세 법안 표결에서 기권했다는 이유로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 등 정치인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9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하며 발언하고 있는 이시바 전 총리 2026.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문은주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핵심 정책인 소비세 감세안 표결을 기권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등 4명을 징계했다.

당 총재 출신 정치인이 공식 징계를 받은 것은 자민당 창당 이후 처음이다. 앞서 2009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관련 법안 표결에 불참했을 때는 별도 징계 없이 넘어갔다.

10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이시바 전 총리와 오부치 유코 전 경제산업상, 후나다 하지메 전 경제기획청 장관, 후루카와 요시히사 의원 등 4명에게 계고(戒告)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식료품 소비세 감세 관련 법안의 표결 직전 퇴장해 기권했다. 대체 재원 마련 방안이 불분명하고 재정 악화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계고는 서면 경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계 수준은 비교적 가볍지만 전직 총재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시바 전 총리는 기자단과 만나 이번 처분 결정에 대해 "엄숙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

사나에 총리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소비세 감세를 둘러싸고 당내 이견이 표면화되자, 집권당 지도부가 참의원 심의를 앞두고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자민당이 참의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11일 소비세 감세 법안 심의가 시작되는 만큼, 당내 추가 이탈을 막고 표결 결속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초 당내에서 탈당 권고 등으로 엄중하게 경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만큼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향후 반대 움직임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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