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5주 남은 회기 총력전…국방비·판사 인준 서두른다

내년 1월 새 의회 열리기 전에 다수결 처리

이란전 무기 보충·셧다운 방지 등 과제 산적

민주당에 의회 주도권 넘기기 전 입법 속도전

[워싱턴=AP/뉴시스]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은 가운데 공화당이 정권 이양을 앞두고 남은 임기 동안 주요 입법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현지 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 하원 본회의장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을 하고 있는 모습. 2026.02.25.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은 가운데 공화당이 정권 이양을 앞두고 남은 임기 동안 주요 입법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들의 인준을 마무리하고 국방비 증액과 규제 개혁 등 핵심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의회 의원들은 선거 이후 처음으로 9일(현지 시간) 워싱턴DC로 복귀했다. 의회는 연말까지 약 5주간 회기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에도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릭 스콧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7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모든 일을 마무리하자"며 "크리스마스와 추수감사절, 새해에도 매일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 하루도 빠짐없이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주요 과제에는 이란 전쟁으로 소진된 정밀무기 재고를 보충하기 위한 국방부 추가 예산 지원과 연방정부 인허가 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초당적 법안 등이 포함된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피할 수 있는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해 주요 정책을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양원이 먼저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별도의 법안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예산안 처리다. 기존 예산이 오는 12월 11일 만료되는 만큼 의회는 그 전에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양당의 상·하원 세출위원회 지도부는 이번 주 만나 합의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방비 증액도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여름 민주당은 국내 정책 예산도 함께 늘려야 한다며 국방비 단독 증액에 반대했다. 민주당이 새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는 만큼 공화당이 원하는 방향의 예산안에 동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양당은 1961년 이후 매년 통과시켜 온 연례 국방수권법안(NDAA)도 연말까지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방 정책의 기본 방향과 국방부의 주요 사업을 규정하는 법안인 만큼 양당 모두 입법 관행을 깨뜨리는 것은 피하려는 분위기다.

 상원은 이날 연방 인허가 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초당적 법안에 대한 첫 절차 투표를 실시했다. 찬성 73표, 반대 25표로 법안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경제 성장과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명한 인사들의 인준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연방 판사 후보자 인준이 우선순위다. 보수 성향 사법단체인 제3조 프로젝트의 마이크 데이비스 회장은 상원 공화당에 판사 후보자 20여 명의 인준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2024년 임기 말 회기에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 후보자 22명을 인준한 바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모든 과제를 처리하기에는 의석수가 빠듯하다. 상원은 현재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 구도지만 오하이오주에서 공화당 존 허스테드 상원의원이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전 상원의원에게 패배했다. 허스테드 의원의 임기는 12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며, 브라운 전 의원이 그 전에 취임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재활 치료를 위해 수주간 의정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하원 역시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어 일부 의원의 반대나 불참만으로도 법안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예산 조정 법안 처리보다 판사 후보자 인준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튠 원내대표는 예산 조정 법안 처리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우선순위는 판사 후보자들의 인준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에서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안 표결도 이번 주 예정돼 있다.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ABC방송에 출연해 "토머스 매시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탄핵 결의안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 있다.

한편 보수 성향 대법관인 새뮤얼 알리토와 클래런스 토머스의 은퇴 가능성도 변수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면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은 남은 회기가 "쉴 틈 없이 꽉 찰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추수감사절과 연말 연휴에도 의회가 계속 운영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연말까지 의정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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