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억만장자 특별세' 발의안 총선서 부결…'100조원' 놓쳐

통과되었으면 10억 달러 자산 부호는 한 번 675억원 내야

[AP/뉴시스] 3일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중간선거 개표 현장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캘래포니아주에서 지난 3일 중간선거 때 주민발의안 중 하나로 투표 대상이 되었던 '억만장자 특별세' 안이 부결되었다.

이 발의안의 부결은 9일 밤 AP 통신이 83% 개표에 반대 52.8%(590만 9700명) 찬성 47.2% 상황에서 부결로 결정하면서 전 언론에 인용되었다.

억만장자세는 순자산이 10억 달러(1.35조원) 이상인 최고 부자들에게 단 한 번 올 연말 시점 자산의 5%를 걷는 것이다. 10억 달러 순자산이 있는 캘리포니아주 거주 부호는 5000만 달러(675억 원)의 특별세를 내야될 판국이었다.

주민발의 40호인 이 특별세는 건강관리 노조가 발의한 것으로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빈곤 및 장애 연방의료보조인 메디케이드 감축을 상쇄하고자 나왔다.

수십 년 간 매달 납입금을 낸 노령자에게 부여되는 메디케어와 달리 메디케이드는 자격 심사를 거쳐 주어지는 것으로 현재 미국인 8900만 명에게 연 1조 달러(1350조 원)가 들어가고 있다.

인구 4000만 명의 캘 주에서 만약 이 최고부자 특별세가 통과되었으면 5년 동안 1000억 달러(135조 원)가 걷힐 것으로 전망되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민주당 내 강성 진보의 사회민주주의 노선인 민주사회파(DSA)는 강력히 지원했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 등 대부분의 민주당 인사들은 부자들이 캘리포니아를 다 떠날 것이라며 반대했다. 풍광 좋은 그 주에 사는 많은 부자들은 물론 결사 반대했다.

부결되었으나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는 미국서 처음으로 소득이 아닌 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려고 해 주목되었다. 매년 세금 부과가 소득 기준이어서 자산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들이 연방 정부나 지방 정부에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국에서 연방정부 총 세입은 현재 5.5조 달러이며 개인소득세 3조 달러 그리고 2조 달러에 육박하는 근로자 원천징수세 가 두 기둥이며 법인세는 5000억 달러에 그친다. 자산 기준은 상속세 때나 적용된다.

주정부 세입은 3조 달러, 시정부 세입은 2.5조 달러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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