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무슨 염치로 '대통령 탄핵' 운운하나…정쟁이 본업인가"(종합)

"청와대 앞 몰려가 정치 선동 일삼아…조작기소 행태 드러내야"

"국힘 문제 삼았던 내용 삭제…선동 멈추고 예산·민생법안 심사"

조희대 대법원장 겨냥 "내란 부활 시간 벌어줘…탄핵 착수해야"

[전남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11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11.11. [email protected]

[서울·전남광주=뉴시스] 이창환 정금민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조작기소 특검법' 반발로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무책임한 정치 공세와 선동을 일삼는다", "정쟁 몰두가 본업인가"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선 "사법농단을 바로잡겠다",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앞에 몰려가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며 정치 선동을 일삼는 국민의힘, 차일피일 재판을 미루며 정치에 개입하는 조희대 사법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교묘하고 악의적인 조작기소 행태를 백일하에 낱낱이 드러내야 한다"며 "국회 국정조사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검이 이어받아 철저한 수사로 의혹의 전말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이 반대의 빌미로 삼았던 부분들을 모두 들어낸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막가파식 필리버스터를 넘어 장외투쟁까지 벌이며 무책임한 정치 공세와 선동을 일삼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체 무슨 염치로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나. 정신 차리시라"라고 했다.

김 대표는 "12·3 내란의 밤에 침묵했던 조희대 사법부는 명태균 관련 오세훈, 윤석열 무죄, 김건희, 임성근 감형 등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내란범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내란 세력 부활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비상계엄 내란을 확실하게 청산하고,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 부정부패를 단죄하고, 정치 검찰의 시대착오적 권력 남용과 조작기소를 뿌리 뽑고,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 개입과 사법농단을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아스팔트 정치가 가관이다. 장외 집회도 모자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까지 청와대 앞으로 옮겼다"며 "이제 삭발하고 단식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민생은 내팽개친 채 정쟁에 몰두하는 것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본업인가"라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탈옥법으로 매도하고, 탄핵 몰이까지 운운했다"며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공소 취소 권한과 사건 이첩 요구권까지 삭제했는데 법안은 읽어보기나 했나"라고 했다.

또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 의혹을 밝히는 것이 그렇게 두렵나. 진상 규명을 막아서는 방탄 시위를 자처하는 모양새가 눈물겹다"며 "장 대표는 북채를 내려놓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돌아오라. 탄핵 선동을 멈추고 예산과 민생 법안 심사에 임하라"고 덧붙였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내란범 한덕수 구속 만기가 코앞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라며 "조희대 법원이 내란 청산에 머뭇거리는 사이, 내란 청산은 더 더뎌지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조차 국민 앞에 참회하기는커녕 해괴한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희대 법원이 내란범에게 형량을 줄여주고 무죄 면죄부를 주며 제대로 단죄하지 않으니 내란 세력이 다시 기고만장해지는 것 아닌가"라며 "한덕수가 재판도 끝나기 전에 오는 11월 20일 감옥 밖으로 걸어 나올 판이다.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말고 조희대 원장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희대 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내란 재판에 임해야 한다"며 "신속한 내란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끝까지 거스르면 국민들의 법원 개혁 요구도 더 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법원 판결이 미뤄지는 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치소 문을 걸어나올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래도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지금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들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선 후보의 재판은 번갯불처럼 처리하더니 내란 피고인의 재판은 석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지경을 만들었다"며 "지금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조희대 대법원이 직접 돌아보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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