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올해부터 2~3년 초과·추가세수 예상…중앙·지방 함께 대응"

윤호중 행안부 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심사 제안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부터 2~3년간 초과세수와 추가세수가 예상된다며 이 기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11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교부세로 내려보낼 재원까지 기금 조성에 쓰는 이유가 뭐냐'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올해부터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초과세수, 또 추가세수가 예상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이 함께 미래 대응을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국세가 장기 추세를 웃돌 때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에서 기금 전입금을 뺀 금액의 19.24%로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현행 방식보다 지방에 배분되는 교부세가 줄어드는데, 정부는 기금에 별도 지방계정을 두고 지역 투자와 지방재정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이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안정화를 위한 아주 소중한 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방정부도 기금 조성에 함께 참여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부세 감소분에 비해 지방계정에서 지원하는 재원이 너무 적다'는 권 의원 지적에는 "미래대응기금 내의 지방계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확대해서 집행할 수 있게 할 건지 의견과 지혜를 모아주시면 고맙겠다"고 답했다.

올해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과 주거복지에 각각 얼마나 배분할지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 적절한 합리적인 비율을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 가운데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으로 활용되는 재원으로, 담배소비세에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올해 말 효력이 끝난다.

정부는 당초 이 재원을 지방정부의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지방교육세 일몰분을 주거복지 사업뿐 아니라 소방재정 확충에도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윤 장관은 "그것(지방교육세 일몰분을 소방재원으로 돌리는 것)은 국가의 책임성 강화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원래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데 가닥을 타 주는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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