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일가족 살해범 변호 이력 논란…"형식적 기재, 변론 관여 안 해"

양평 통나무집 일가족 네 명 살해범 변호인단

李 "법무법인에서 변호인단 형식적 기재" 해명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6.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로 일하던 시기 '양평 통나무집 일가족 살해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해당 사건 변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3년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기,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정모씨의 상고심을 맡은 이력이 있다.

정씨는 2002년 3월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중미산 휴양림 통나무집에서 A씨와 그 아내, 두 자녀를 살해하고 불을 질러 사체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무직이면서 자신을 서울대 종신교수라고 소개하면서 여러 피해자에게 수십억원의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벤처 사업에 투자하라는 명목으로 피해자 A씨에게도 1억9653만원 상당을 투자금으로 받은 뒤 피해자가 투자에 따른 이익 배분이 안 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자신의 사기 행각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A씨 일가족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변호인단은 정씨가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불법 체포, 감금, 고문,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해 거짓 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사건으로 소속 법무법인에서 일괄해 변호인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변호인으로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자는 해당 사건 변론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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