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핵심기술 中 반출 시도…공소청, 실사 법인·임직원 기소

8세대 LCD 공정기술 자료 반출 시도했으나 미수

소스코드 계약 해지 후에도 사용…중국 업체 전달

[서울=뉴시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전경.뉴시스[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삼성디스플레이의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넘기려 하고 삼성SDS의 공장자동화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업체와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1부(부장검사 이한울)는 11일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A법인과 법인 소속 임직원, 전 부사장·대표이사 등 총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A법인은 충남 아산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LCD 생산시설에서 매각 대상 설비의 네트워크 구성과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실사 업무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A법인 소속 임직원 4명은 설비 PC에 저장된 로그파일을 확보하면 중국 업체의 설비 이설·개조와 공장자동화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로그파일을 별도 장소에 숨겨 설비 매각 과정에서 함께 반출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현장실사 과정에서 설비 PC에 저장된 로그파일을 압축한 뒤 삭제되지 않는 곳에 숨겼으나 범행이 발각되면서 실제 반출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법인 및 전 부사장·대표이사 등 3명은 삼성SDS의 공장자동화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A법인과 전직 임원들은 지난 2019년 5월 말 삼성SDS와 프로그램 사용계약이 해지됐음에도 소스코드를 계속 사용하며 일부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해당 코드를 중국 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당 코드를 무단으로 이용해 올해 3월까지 국외 33회, 국내 10회 등 공장자동화 구축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이버범죄중점청으로서 디지털 도구 등을 이용한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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