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사망하면 남편이 보험금…동의 없는 종신보험, 이혼 때 무효 주장 가능할까

[서울=뉴시스] 이혼을 앞두고남편 명의의 연금보험과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을 발견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14년간 맞벌이하며 남편에게 돈 관리를 맡긴 아내가 이혼을 앞두고 남편 명의의 연금보험과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을 발견했다.

1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4년 차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월급 대부분을 생활비로 보냈지만, 남편은 결혼 3년 차부터 연금보험 2개에 매달 수십만 원씩 납입하고 있었다. 만기 수익자는 모두 시어머니였고 결혼 전 가입한 저축보험도 있었다.

특히 남편이 계약자이자 수익자이고 자신이 피보험자인 종신보험도 발견했다. 사망하면 남편이 보험금을 받는 구조였지만, 사연자는 가입에 동의하거나 서명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나용 변호사는 혼인 중 부부 소득으로 보험료를 낸 보험은 계약자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치는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수익자가 시어머니여도 해약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계약자인 남편에게 있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결혼 전 가입한 보험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혼인 후 부부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그 기간 늘어난 가치는 분할을 주장할 수 있다.

아내를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은 서면 동의 여부가 핵심이다. 상법 제731조에 따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대법원은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보험회사에 계약서 사본을 요청해 서명을 확인하고, 남편이 대신 서명했다면 사문서위조 등 형사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직접 동의했더라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다면 철회를 주장할 여지가 있으며 이혼도 그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 정리에 대해서는 보험을 해지하고 받은 해약환급금을 나누는 방법도 있고 해지하면 손해가 큰 연금보험의 경우, 계약을 유지하며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다른 재산에서 정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또, 이 변호사는 사연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를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 중 남편이 수익자로 지정된 것이 있다면 이혼 후 직접 수익자 변경을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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