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게 권고사직 처리해 주세요"…회사가 거절하는 진짜 이유

[서울=뉴시스] (사진출처: 임놈&권놈 노동법의정석TV)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한 회사를 상대로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는 근로자들이 있다. 하지만 회사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회사는 왜 권고사직 처리를 꺼리는 걸까.

권태혁, 임청아 노무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임놈&권놈 노동법의정석TV'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권고사직 처리에 따른 사업주의 책임을 설명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달력상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임 노무사는 "이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한 7개월 정도는 일을 하셔야지 요건을 채울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끝내는 방식이다. 다만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인지,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권고사직인지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권 노무사는 "회사가 근로자한테 사직을 권고하는 이유가 뭐냐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며 "첫 번째는 회사가 보통 어려워지거나 이런 회사 사정에 의한 사직을 권유하는 형태", "두 번째는 근로자가 뭔가 잘못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서 사직을 권유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실제로는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다.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사실과 다른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면 사업주 역시 부정수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임 노무사는 "사업주가 이런 식으로 상실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해 줄 때도 공모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며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5배 이하의 금액을 반환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연대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벌 규정도 있고 과태료 규정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권고사직 처리가 회사에 미칠 수 있는 다른 불이익도 있다. 내국인 근로자를 회사 사정으로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시킨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임 노무사는 "해고라든가 아니면 회사 측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이런 게 고용 조정으로 인정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외국인 고용에 제한이 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고용 관련 정부 지원금도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 권 노무사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나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에는 이런 고용 조정이 있었을 때 지원금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사업장의 고용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권 노무사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일이 생기더라도 사업장의 고용보험료는 인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영상에서는 자진 퇴사한 어린이집 근로자를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신고했다가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사업주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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