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미래위, 18차 회의…'위례 사건' 등 재보완 보고서 검토

위례·통계조작·서해피격 재보고 전망

미래위 검찰권 남용 의혹 1차 결론 주목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장주영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16차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권지원 기자 = 검찰권 남용 의혹을 들여다보는 법무부 산하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18차 회의를 열고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 3개 사건에 대한 재보완 조사 결과를 다시 보고 받는다.

미래위는 12일 오후 2시부터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정례 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진상조사단이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추가 보완 사항을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에 앞서 오후 1시47분께 법무부에 도착한 장주영 위원장은 회의에서 3개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섰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달 15일 1차 보고에서 위례신도시 사건 등 3건에 대해 검찰의 위법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보고했고, 미래위는 일부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지난 5일 열린 2차 보고에서도 미래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보고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조사단에 요청했다.

당시 회의를 마친 장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잘못됐다는 의미의 '반려'가 아니라 미진한 부분과 의견, 궁금한 부분을 반영해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 보고서가 완성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대책과 조치를 취할지 따로 논의할 계획이며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위법성이 있다, 없다'의 결론을 내릴 건 아니고, 쟁점별로 조사단 차원에서 법률적 판단을 한 것"이라면서 "미래위는 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법률적 판단은 미래위가 별도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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