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한 달 만에 검사 125명 떠나…올해만 230명

형사사법체계 전환기에 인력난 심화 추세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공소청 출범 첫날인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깃발이 흩날리고 있다. 2026.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지 한 달 동안 검사 100여명이 사직했다. 이미 9월 말까지 100명 넘게 퇴직한 상황이라 형사사법체계 전환 후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공소청이 출범한 지난달 2일~이달 1일까지 검사 퇴직자는 125명, 휴직자는 15명이다.

해당 기간 동안 새로 임용된 검사는 없었다.

퇴직자 중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한 검사는 86명(68.8%), 법원으로 전관한 검사는 32명(25.6%)으로 각각 집계됐다.

경력 5년 이상 퇴직자가 100명(80.0%)이었고 나머지 25명(20.0%)은 5년 미만의 경력자였다.

최근 연간 퇴직 추세와 비교하면 '수사-기소 분리' 및 검찰 폐지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퇴직 검사 수는 2018년까지 연간 70명~80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2019년 111명으로 급증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94명과 79명으로 100명 미만을 기록했지만, 2022년 퇴직자는 146명으로 다시 폭증했다. 2022년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 경제 범죄로 줄인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 시기다.

이후 퇴직자 수는 매년 100명을 훌쩍 넘겼다. 2023년 145명, 2024년 132명을 보이다 2025년 175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는 누적 110명이 퇴직했다.

공소청 전환 후 한 달 간 퇴직자만 합해도 최소 230여명의 검사가 조직을 떠난 셈이다.

공소청 안팎에서는 인력난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앞선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 파견,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팀에 파견된 인력도 상당수다.

여기에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가동되면 이런 인력난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도 정기인사를 통해 전국 청 별로 적정 인원의 검사들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내년 5월 초순경 당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신임검사 최종합격자를, 8월 초순경 법무관 전역자 중 합격자를 신임 검사로 임용할 예정이다.

한편 공소청 본청 집계에 따르면 출범 첫 달인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미제사건(착수 후 3개월 초과)은 18만381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검찰청 폐지 직전인 9월 말의 18만6307건보다 2492건(1.3%) 줄어든 규모지만, 올해 6월 말 14만513건과 비교해 그 수치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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