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中유출' 前삼성전자 부장 징역 6년4개월 확정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엔지니어 빼돌린 혐의

일부 '영업비밀 누설' 1·2심서 무죄→대법 유죄

2심 징역 6년·벌금 2억…파기환송심서 형 가중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과 기술진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부장에게 징역 6년 4개월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6.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과 기술진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부장에게 징역 6년 4개월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 혐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년 4개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상고기각 결정은 형사 재판에서 적법하지 않은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을 때,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거해 대법원이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심리를 마치는 것이다.

검사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출신인 김씨는 중국에 반도체 D램 제조의 핵심 장비인 ALD(원자층 증착) 장비 개발에 성공한 회사가 없다는 점을 노려 중국에 새 반도체 장비업체 A사를 설립했다.

김씨는 2022년 2월부터 그해 9월까지 삼성전자의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 기술자료를 몰래 별도 서버에 전송하는 한편, 급여와 주식 배분을 보장하겠다며 반도체 장비 제조사 직원 3명을 A사로 이직시켰다.

김씨 외에 직장을 그만둔 이들도 이직 전 취급 중인 핵심 기술자료를 외부로 빼돌렸는데, 이 자료들은 이후 ALD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로 파악된 유출 기술자료의 개발비용은 총합 736억원이다.

이들은 A사가 아닌 중국의 위장 회사와 고용 계약을 맺거나 중국 현지에서 실제 이름이 아닌 영문 가명을 쓰는 등 은밀하게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2심은 2023년 4~6월 김씨 등 3명이 공모해 서버에 탑재한 정보를 토대로 도면을 작성했다는 '영업비밀 사용'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는 대신 '누설'은 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버에 정보를 옮긴 '누설'은 결국 공범들이 영업비밀을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전달하거나 받은 행위에 불과한 만큼 둘 중 하나만 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버에 정보를 옮긴 '누설'은 결국 공범들이 영업비밀을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전달하거나 받은 행위에 불과한 만큼 둘 중 하나만 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으로 감형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첫 상고심에서 영업비밀 사용을 공모한 자들에게도 영업비밀 누설이나 취득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영업비밀을 알려주거나 넘겨준 자는 영업비밀 누설, 이를 넘겨 받은 자는 영업비밀 취득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대법원은 당시 "영업비밀을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거나 넘겨준 경우, 상대방과 함께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했거나 실제로 함께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누설' 및 취득으로 인한 별개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제3자에게 누설,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등을 각각 독립한 범죄로 규정한다"며 "이런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또한 독립한 범죄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지난 4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이런 취지를 반영해 김씨의 형을 징역 6년 4개월에 벌금 2억원으로 높였다.

김씨만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돼 배척된 부분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결정으로 재판을 매듭지었다.

공범으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협력업체 전 부장 방모씨와 같은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는 재상고를 포기했다.

방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추가로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 징역 3개월의 실형, 김씨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추가로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됐다.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방씨는 징역 2년 6개월, 김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는데, 이 때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선 첫 상고심에서 확정된 상태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