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진행' 깡통주택 팔아 전세금 17억 가로챈 갭투자자…징역 4년6월

분양대행업자도 암묵적 공모 인정, 1심 징역 1년 6개월

재판부 "보증금 반환 위험 숨기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임차인 보증금으로 건물을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17억원대를 가로챈 것으로 조사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주석 판사는 지난달 21일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총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17억원대 '동시 진행' 전세사기와 대여금 사기, 추가 전세사기, 리스 차량 횡령 등 범행에는 징역 4년을, 신탁 주택 임차인 상대 사기 2건과 영등포구 전세사기, 건설자재 투자 사기 등 4건에는 징역 6개월을 각각 내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분양대행업자 김모(63)씨에게는 이씨와 공모해 신축 건물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김씨와 공모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임차인 6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7억9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신축 건물에 임대차 계약부터 맺어 보증금을 받은 뒤 보증금반환채무를 이씨에게 넘기며 건물을 파는 이른바 '동시 진행' 방식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매수대금은 전액 임차인들이 낸 보증금으로 충당한 것이다.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많거나 같아 건물을 팔아도 돌려줄 수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이었다.

이씨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시세 차익만 노리고 구분소유권 기준 수십 채를 사들인 '무자본 갭투자자'로 조사됐다.

김씨는 거래가 성사돼야 수수료를 받는 위치에서 보증금의 5~10%, 최소 1500만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이와 별도로 단독 범행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9년 구로구의 한 주택은 수탁자인 은행의 동의 없이는 임대할 수 없는 신탁 주택이었으나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외국인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원금을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11차례 1억738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이씨는 30억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담보로 내건 부동산도 담보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1~2월에는 남편이 건설자재 사업을 하니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0대 여성에게서 13차례 3억3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의 남편은 건설자재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리스한 시가 294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남편의 사촌동생에게 넘기고 반환을 거부해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씨는 2021년 6월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지난해 6월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올해 2월 확정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었으나 부동산 경기 악화와 사업 실패로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편취 고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이씨가 재력이 있는 줄 알았다며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김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임차인이 반환 능력과 담보 가치 부족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데도 알리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말했다.

또 이씨가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은 새 임차인을 구하거나 집값이 오르길 기다리는 것뿐이어서 불확실한 장래에 전적으로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신탁 주택에 대해서는 "수탁자 동의 없는 임대차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공매 때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지 못해 임차인 지위가 불안정하다"고 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이씨의 재산이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한 자료가 없고, 자본 없이 매수를 반복하는 거래 형태 자체가 자력에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두 사람이 암묵적으로 공모해 보증금을 편취했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냈다.

이씨 양형 이유로는 임차인이 시세를 알기 어려운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동시 진행 전세사기라는 점과 일부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점을 들었다.

보증보험금 지급 등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됐지만 이는 이씨가 낸 돈이 아니라 피해가 전가됐을 뿐이라고 했다.

다만 실질적 이익이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미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는 양형기준상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권고형을 적용했고, 적지 않은 수수료를 받은 점은 불리하게 봤다.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된 역할로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은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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