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 가담' 혐의 김현태 前707단장 구속취소 요청 기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징역 12년 법정구속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보석 요청이 기각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김 전 대령이 지난 8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보석 요청이 기각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는 전날 김 전 대령의 구속취소 요청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사라진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따라 구속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김 전 대령은 지난달 2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같은 달 21일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김 전 대령 측은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대령 측은 지난 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헌문란 목적이 있을 수 없고 폭동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며, 폭동 자체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통신기록과 김 전 단장의 이동 경로에 비춰보면 폭동이 없었다는 게 명백하다"며 "현장검증은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봉쇄나 체포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 현장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전 대령도 직접 발언에 나서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현장검증이 필요하다"며 "19명이 창문을 넘어가는 데 최소 5분이 걸린다. 현장에 가면 알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대령 측은 1심 재판부 구성이 위법해 판결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펼쳤다. 아울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구속취소 청구 등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 전 대령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