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 부부 상대 98억대 손배소 1심 패소…"수익배분 약정 인정 안돼"

형수에 대한 소 각하·친형에 대한 청구 기각 판결

"횡령 비난 받아 마땅…수익 배분 약정 인정 어려워"

대법, 회사 자금 횡령 유죄 확정…개인 돈 횡령 무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가지난 2023년 3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방송인 박수홍(56)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13일 오후 박씨가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9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형수 이씨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친형 박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전부 박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친형 부부가 횡령과 배임으로 매니지먼트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박씨가 친형에게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와 친형은 2020년 7월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2019년 말 기준 순자산을 7대 3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박씨 측은 이와 별개로 연예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친형과 7대 3 비율로 나누기로 약속했다며 두 회사 순자산의 70%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각 회사 주식의 70%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20년 7월 합의 이전부터 둘 사이에 별도의 수익 배분 약속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록을 아무리 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두 법인이 원고의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그 수익도 법인을 통해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순자산의 70% 청구와 주식 70%를 보유하도록 해달라는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친형이 박씨의 개인 계좌에서 돈을 횡령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확정됐다"며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 명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일부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고,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는 원고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는 두 법인에 소속돼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창출했음에도 피고들이 회사의 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원고가 두 회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하면서 그 수입을 회사에 귀속되도록 한 이상, 회사를 통해 손해를 만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21년 친형 부부가 오랜 기간 자신의 출연료와 매니지먼트 회사 자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청구액은 86억원이었으나 이후 116억원으로 늘어났고, 추가 정산 피해액을 반영해 198억원까지 확대됐다. 이후 청구 금액이 다시 조정되면서 최종 소송가액은 98억여원으로 줄었다.

한편 별도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친형 부부의 회사 자금 횡령 등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친형이 박씨의 개인 계좌를 관리하면서 개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형수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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