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해제됐는데 무슨 존속이냐"…신원식 측 "尹 면전서 계엄 반대"

특검, 내란 행위 종료 시점 12월 14일로 확대

尹 "군 철수 지시…계엄 상황 이미 종료" 발언

尹 측 "외교적 위기관리"…신원식도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때까지 지속됐다는 2차 종합특검팀의 주장에 대해 "계엄 상황 자체가 이미 다 해제됐는데 그 다음에 존속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직접 반박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때까지 지속됐다는 2차 종합특검팀의 주장에 대해 "계엄 상황 자체가 이미 다 해제됐는데 그 다음에 존속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부장판사 장성진·정수영·최영각)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공소요지 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해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실장에겐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미국의 지지를 통해 내란 상태를 유지·방어하려 한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2024년 12월 14일까지 내란 행위가 지속됐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국회가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께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직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군 병력을 철수시키도록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결의하자마자 바로 몇 분 후에 제가 장관에게 (지시해) 군을 그냥 다 철수시켜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 도착이 늦어지니까 (국무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국방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군의 계엄 상황 자체를 다 종료시키고 대기하던 군 간부도 다 귀가시키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 상황 자체가 이미 다 해제됐는데 그 다음에 무슨 존속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외교적 위기관리"라며 "계엄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든 국익을 위해 동맹국과 소통한 것까지 범죄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에게 미국 측에 설명하도록 말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표현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며, 영국과 일본 등에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신 전 실장 측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오히려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윤 전 대통령에게 신 전 실장이 처음으로 한 말은 '도대체 무슨 계엄을 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취소하십시오'였다"라며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반응을 묻자 '매우 부정적일 것이며 시간이 지나도 평가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면전에서 계엄에 반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 전 실장이 계엄 당일 미국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통화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우방국에 계엄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며 "공모는 엄격히 특정돼야 한다. 침묵은 공모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팀에 신 전 실장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한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신 전 실장은 계엄 사전 모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계엄 당시 어느 시점에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는 건지는 분명히 기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전달된 메시지와 관련해서도 "계엄 목적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는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관계를 왜곡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는 않은 것 같다"며 "이것이 통상의 외교적 업무를 넘어섰다는 게 어느 부분인지 특정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양측 입장을 들은 뒤 이충면 전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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