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일자리 줄어도 해고 대신 재교육…美 오클랜드 노사 잠정합의

공공노조, AI 감시·징계 제한 요구…펜실베이니아선 사람의 결정 보장

콜럼버스 교통노조는 자율주행 도입 거부권…캘리포니아도 입법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 인공지능(AI)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29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오픈AI 연례 개발자 행사 '데브데이(DevDay) 2026' 행사장 밖에서 시위하고 있다. 2026.09.30.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미국 공공부문 노조들이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해고를 막고, 직원 징계에 사람의 판단을 보장하는 보호장치를 노사 교섭으로 마련하고 있다.

12일(현지 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시와 전문·기술직 노조인 국제전문기술인연맹(IFPTE) 21지부는 AI 관련 고용 보호 조항을 담은 3년짜리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AI가 업무를 대체하더라도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재교육하거나 다른 업무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노조는 AI가 직원 감시를 강화하거나 업무 성과를 부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지난달 22일 파업 승인 투표에서 찬성률은 94.1%였다. 이후 잠정합의가 이뤄지면서 이달 5일로 예고했던 파업은 보류됐다. 합의안은 조합원 비준과 시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오클랜드시에서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노조원 줄리언 웨어는 시가 AI 제품을 어떻게 활용할지 신중히 판단하기를 바란다며, 신기술이 오히려 비용이 더 들고 도입하기 어려우면서 성과도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교섭은 공공기관의 AI 도입이 확산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회계·컨설팅업체 EY가 올해 7월23일~8월4일 미국 주·지방정부 의사결정자 2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는 소속 기관이 생성형 AI를 도입했거나 도입 중이라고 답했다.

노조의 우려는 일자리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쿵 펑 미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노동센터 연구원이 공동 집필한 지난달 보고서에 따르면, 이른바 '보스웨어(bossware)'는 직원을 감시·관리하는 AI 도구다. 직원의 위치와 활동, 생산성을 추적하거나 채용·해고·승진에 활용할 평가와 순위를 매기는 데 쓰인다.

펑 연구원은 노조들이 새 기술 도입 전에 통보받고, 이 기술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사용 방식에 대해 교섭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AI 사용에 직원 의견과 사람의 감독을 반영하는 합의가 이뤄졌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는 2024년 1월 오픈AI와 챗GPT 엔터프라이즈 시범사업을 발표하고, 직원들이 업무에 활용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지 시험했다.

이후 서비스노조(SEIU) 668지부는 주정부와 교섭해 지난해 3월 생성형 AI 관련 합의를 맺었다. 합의문은 사람이 AI 결과물을 감독·검토하도록 하고, AI 활용에 관한 직원 의견을 수렴하는 노사 협의체를 두도록 했다.

징계에서도 AI의 역할을 제한했다. 주정부는 AI가 제공한 정보를 징계 판단에 참고할 수 있지만, 징계 여부는 사람이 결정하도록 했다. AI 결과물을 징계 근거로 쓸 경우 노조는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 인공지능(AI)에 반대하는 한 시위 참가자가 29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오픈AI 연례 개발자 행사 '데브데이(DevDay) 2026' 행사장 밖에서 로봇 개를 발로 차는 시늉을 하고 있다. 2026.09.30.

스티브 카타니즈 SEIU 668지부장은 가디언에 내년 새 단체협약을 교섭할 때 AI 관련 쟁점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차량 도입을 노조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있다. 운수노조(TWU)는 2024년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중부오하이오교통공사(COTA)와 맺은 단체협약에 노조 동의 없이 자율주행 차량을 도입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

플로리다주와 뉴욕주 등의 공공 교통 노동자들도 안전과 일자리를 이유로 웨이모와 지방정부의 자율주행 차량 도입에 제동을 걸려 하고 있다. 가디언은 이들이 콜럼버스에서 확보한 것과 같은 보호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전했다.

존 새뮤얼슨 TWU 위원장은 노조가 신기술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충돌을 피하거나 버스·열차 운행 시간을 개선하는 기술은 지지하지만,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AI·자동화 도입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노사 교섭과 별도로 주정부 차원의 입법도 진행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발표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9월30일 사용자가 자동화 시스템의 판단에만 의존해 직원을 징계하거나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의 관련 규정은 내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리즈 슐러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 위원장은 정책 당국의 대응이 느려 노동자들이 직접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입안자들이 마련하지 않는 안전장치를 단체교섭으로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앨러미다 노동협의회의 키스 브라운 사무총장은 AI가 언젠가 인류를 위협할 가능성보다 이미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피해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가 문명을 파괴할 수 있다는 기사를 많이 봤지만, 노동자들은 AI 기술 기업들이 초래하는 이런 피해를 오래전부터 겪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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