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前실장, 실형 확정 불복해 재판소원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파쇄 혐의

대법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확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확정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강 전 실장이 지난 5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확정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실장은 전날 헌재에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초 허위 계엄선포문 표지를 사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다 파쇄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섰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선포가 윤 전 대통령의 서명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부서(서명)를 받은 문서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표지를 사후 작성했다고 의심했다.

해당 문건을 탄핵심판이나 수사·재판 절차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이후 이를 파쇄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이 중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표지를 사후 작성해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의 부서를 받은 대목이다.

이를 무단 폐기한 공용서류손상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허위 계엄선포문 표지를 '행사'했다는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이를 책상 서랍에 보관했다가 파기했다는 것만으로는 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수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7월 대법원은 강 전 실장의 허위 '사후 계엄 선포문' 내용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도 허위공문서작성 등 일부 혐의에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 선포 때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가 함께 인정돼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소원이 헌법 질서와 맞지 않는다며 체포방해 등 혐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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