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경 부정행위, 증거 없으면 못 잡는다?"…변호사 출신 강사 "다 잡는다"

[서울=뉴시스]유휘운 변호사가 AI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유휘운-공무원변호사' 캡처) 2026.11.15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이미 치러진 시험에서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사후에 이를 적발할 수 있는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정행위를 잡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감독기관의 적발 의지와 조사 수준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14일 구독자 14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유휘운-공무원변호사'에 출연한 유휘운 변호사 출신 강사는 일부 수험생이 AI 안경을 이용해 전문직 시험을 봤다는 의혹과 관련해 "다 잡는다. 왜 못 잡겠나.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든 하게 돼 있다"며 "국가가 해당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시험이 끝난 뒤 한 명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문제는 해당 응시자 한 명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강사는 "이 사람 하나를 적발해서 부정이라 치고 다른 한 명을 추가 합격시키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며 "시험 자체가 오염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명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다른 사례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부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시험 전체를 다시 치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감독기관의 조사 의지와 국민적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5일에는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스마트폰으로 생성형 AI의 답을 확인했다고 자수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합격자는 경찰에 관련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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