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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로힝야족 집단학살 책임 인정될까…ICJ 판결 파장 주목

등록 2026.11.16 17:53:17

혐의 인정시 국가의 집단학살 인정하는 역사적 사례

이스라엘 상대 가자지구 집단학살 소송에도 영향 전망

[콕스바자르=AP/뉴시스] 15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오는 19일 미얀마의 로힝야족 집단학살 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8월25일(현지 시간) 로힝야족 난민들이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의 난민캠프에서 피방글라데시로 피난 9주년 기념 행사에 모여 있는 모습. 2026.08.26.

[콕스바자르=AP/뉴시스] 15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오는 19일 미얀마의 로힝야족 집단학살 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8월25일(현지 시간) 로힝야족 난민들이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의 난민캠프에서 피방글라데시로 피난 9주년 기념 행사에 모여 있는 모습. 2026.08.26.


[서울=뉴시스]문은주 기자 =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오는 19일(현지 시간) 미얀마의 로힝야족 집단학살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린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ICJ가 국가의 집단학살 책임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되는 만큼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미얀마군의 군사작전으로 로힝야족 난민이 대규모로 발생한 지 약 9년 만에 나오는 것이다.

2017년 미얀마 군부는 이슬람계 소수 민족인 로힝야족을 상대로 대대적인 무력 탄압을 벌였다. 일부 로힝야족 무장 반군의 활동을 빌미 삼아 민간인 대상 집단 학살과 방화 등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십만명이 희생됐고 당시 70만 명이 넘는 로힝야족이 미얀마를 떠나 방글라데시로 피란했다. 미얀마 군부는 당시 군사작전이 무장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집단학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ICJ가 집단학살 책임을 인정할 경우 미얀마 군부를 향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무기 수출 제한과 경제 제재 등 추가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

특히 미얀마 군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중국이 이번 판결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관심사다.

다만 ICJ의 판결이 곧바로 제재나 군부 지도자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ICJ는 국가 간 분쟁과 국가의 국제법상 책임을 판단하는 기관으로, 개인의 형사책임을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ICC)와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디언은 "이번 판결은 미얀마를 넘어 이스라엘을 상대로 진행 중인 또 다른 주요 집단학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 군사작전을 둘러싼 집단학살 소송에서 ICJ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사건은 특정 민족 집단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의 군사작전 대상이 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이스라엘이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점을 보인다.

현재 100만 명이 넘는 로힝야족이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촌이 있는 방글라데시에 머물고 있다. 미얀마에 남아 있는 로힝야족은 60만 명 미만으로 추산된다.

미얀마에 거주하는 한 로힝야족 주민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이 수십 년간 이어진 박해와 차별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정의와 인정, 평등한 권리, 그리고 아이들이 조국에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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