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 로봇·드론 등 치명적 무기 사용 규제 논의 시작 기대
등록 2026.11.16 18:28:44수정 2026.11.16 19:38:24
교황·유엔 사무총장 등 "무력충돌의 미래 결정에서 인간의 역할 선택해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7개국, 자율무기에 관한 구속력있는 협상 시작 제안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이번 주 정부 대표들이 킬러 로봇과 드론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면서 이들 치명적 무기 사용 규제를 위한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은 인공지능(AI)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9월29일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오픈AI 연례 개발자 행사 '데브데이(DevDay) 2026' 행사장 밖에서 시위하고 있는 모습. 2026.11.16.](https://img1.newsis.com/2026/09/30/NISI20260930_0001625448_web.jpg?rnd=20260930084123)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이번 주 정부 대표들이 킬러 로봇과 드론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면서 이들 치명적 무기 사용 규제를 위한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은 인공지능(AI)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9월29일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오픈AI 연례 개발자 행사 '데브데이(DevDay) 2026' 행사장 밖에서 시위하고 있는 모습. 2026.11.16.
레오 14세 교황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이 문제를 인류의 존립 자체와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논의는 로봇의 살상이 허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이 치명적인 자율 무기 시스템의 사용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지고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활동가들은 우크라이나와 중동 같은 분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무장 드론이 이미 배치됐지만, 아직까지 광범위하게 보급되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무장 드론이 무분별하게 날아다니며 민간인을 사살하는 끔찍한 시나리오들이 수년 간 킬러 로봇에 관한 논의를 뒤흔들어 왔지만, 아직 이에 때한 어떤 국제적 제한도 나오지 않았다.
오랜 라이벌인 미국과 러시아는 인공지능(AI)가 급속히 발전하며 전투 계획을 바꾸는 것처럼, 첨단무기 경쟁을 위한 강력한 신기술 개발과 배치 능력에 대한 어떤 제약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네바의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CCW) 7차 검토 회의에서 킬러 로봇 규제에 대한 협상 시작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협정 지지자들은 강력한 세력이 개입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부들이 이미 실명을 유발하는 레이저를 규제하기 위한 합의를 이룬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국가가 이러한 무기 규제를 지지한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올해 규제 논의 개시 기한을 정하면서 이 문제가 시급해졌지만, 일부 주요 군사 강국들은 규제에 주저하고 있다.
지난달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파나마 등 7개국이 이번 회의에서 자율 무기에 관한 새로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제안을 제출했다.
각 국은 이제 외교적 대립일 벌어질 것에 대비하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미르야나 스폴랴리치 회장은 "국가들은 전쟁의 미래가 기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톱 킬러 로봇'이란 시민단체는 130개국이 무기 체계에 관한 새로운 국제 규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활동가들은 베를린, 런던, 파리의 거리와 지하철에서 살인 로봇 규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광고를 내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제한 조치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교황은 5월 발표한 첫 회칙에서 AI 경쟁을 부추기는 '힘의 문화'를 비판하며, 특히 점점 더 정교해지는 원격 전쟁 기법을 개발하는 것을 강조하며, 생사에 관한 결정을 원격 AI 시스템에 맡기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볼커 튀르크는 16일 각국이 치명적 자율무기 체계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칙에 '긴급히' 합의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제 사회는 지금 무력 충돌의 미래와 무력 사용 결정에서 인간이 맡을 역할에 대해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도주의 단체들과 활동가들은 러시아가 공식 협상 개시를 늦추거나 심지어 지연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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