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상무부 관료 "러트닉 'AI 칩 밀수 의혹 조치 미흡'으로 혼란 가중"
등록 2026.11.17 11:32:12
"1년 동안 제재 대상 목록 추가되지 않아…18년 만에 처음"
![[와실라=AP/뉴시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AI 칩 밀수 의혹 등에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전직 관계자들의 주장이 17일(현지 시간) 나왔다. 지난달 13일 미국 알래스카주 와실라의 커티스 D. 메너드 메모리얼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2026.10.13.](https://img1.newsis.com/2026/10/21/NISI20261021_0002269610_web.jpg?rnd=20261021125400)
[와실라=AP/뉴시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AI 칩 밀수 의혹 등에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전직 관계자들의 주장이 17일(현지 시간) 나왔다. 지난달 13일 미국 알래스카주 와실라의 커티스 D. 메너드 메모리얼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2026.10.13.
17일(현지 시간) CBS는 전직 상무부 고위관계자 4명을 익명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러트닉 체제를 '혼란', '칩 밀수 증거에 대한 조치 미흡' 등으로 특징지었다고 보도했다.
한 관계자는 "우리는 수출 통제 명단에 기업을 추가할 수 없었다.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반도체 칩 등의 중국 우회 유출을 막기 위한 기업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을 대상으로는 우회 유입 등을 막기 위한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1년 동안 제재 대상 기업 목록에 새로운 기업이 추가되지 않은 것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했다. 관보에 따르면 2025년 10월9일 이후 이 리스트에 추가된 기업은 없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상무부 소속 단속 담당자들이 동남아 지역에서 엔비디아 칩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감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인공지능 연구 비영리단체 에포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2025년 29만개에서 160만개 가량의 AI 칩이 중국으로 밀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전직 상무부 관료는 러트닉 장관의 상무부에 대해 "매우 혼란스럽고 정신없었다"고 말했다. 엔비디아의 H20·H200 칩 중국 판매 허용 등 주요 정책 변경 소식을 언론 보도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는 전했다.
전직 관계자들은 그가 임명된 이후 지난 18개월 동안 벌어진 일련의 변화들이 50명가량의 숙련된 직원들의 "이탈"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상무부 산업안보구(BIS)의 수출 행정 담당 차관보, 수출 집행 담당 차관보, 비서실장 등 주요 직책들이 공석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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