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집단학살 인정한 ICJ…가자지구 점령한 이스라엘 영향 주목
등록 2026.11.20 12:03:13
ICJ, 로힝야족 박해 책임 인정….집단학살 판단 기준 구체화
가자지구 파괴·강제이주·영토 통제도 주요 판단 쟁점으로
![[콕스바자르=AP/뉴시스] 19일(현지 시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집단학살 책임을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 8월25일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의 난민캠프에서 로힝야족 난민들이 피난 9주년 기념 행사에 모여 있는 모습. 2026.08.26.](https://img1.newsis.com/2026/08/25/NISI20260825_0001524196_web.jpg?rnd=20260826080424)
[콕스바자르=AP/뉴시스] 19일(현지 시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집단학살 책임을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 8월25일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의 난민캠프에서 로힝야족 난민들이 피난 9주년 기념 행사에 모여 있는 모습. 2026.08.26.
[서울=뉴시스]문은주 기자 =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집단학살 책임을 인정하면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둘러싼 국제법적 논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9일(현지 시간) 이번 판결에 대해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집단학살 방지협약(제노사이드 협약)이 국가의 행위를 규율하는 데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고 평가했다.
집단학살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판단할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ICJ는 이날 2017년 미얀마군의 이른바 '소탕 작전' 과정에서 로힝야족을 상대로 집단학살이 자행됐다고 9대 6으로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집단학살 방지협약 당사국인 서아프리카 국가 감비아가 직접적인 피해국이 아닌 제3국의 자격으로 제기했다. ICJ는 감비아가 제출한 로힝야족 피해자들의 증언이 다른 증거들과 일관되게 부합한다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유엔 최고 사법기관인 ICJ가 국가의 집단학살 책임을 본안 판결에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법적 판단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23년 12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상대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며 ICJ에 제소했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마스 제거를 위한 군사작전일 뿐 팔레스타인 주민을 파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가자지구 상당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점령과 통제 역시 주요 관건이다.
주거지와 기반시설의 파괴, 주민들의 대규모 강제이주, 영토에 대한 군사적 통제가 단순한 군사작전의 범위를 넘어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가 향후 심리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수 있다.
ICJ는 이번 판결에서 미얀마 사건에서 마을 파괴와 대규모 지형 정리, 이후 보안시설 건설 등을 집단학살 의도를 판단하는 정황으로 검토했다. 이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광범위한 파괴 행위와 영토 통제를 둘러싼 논쟁과도 맞닿아 있다.
국제법 전문가인 윌리엄 샤바스 영국 미들섹스대 교수는 가디언에 "이번 판결문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사건 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있고 증거도 다르겠지만, 판결문에서 '미얀마'를 '이스라엘'로 바꾸더라도 내용을 크게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100만 명이 넘는 로힝야족이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촌이 있는 이웃 나라 방글라데시에 머물고 있다. 2017년 대규모 난민 유출 사태 이후 9년이 지났지만 이들의 귀환은 여전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ICJ는 미얀마에 피해자 배상 의무와 함께 탈출한 난민의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을 보장하라고 명령했으나 실제 귀환 여부는 불투명하다.
ICJ 판결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국내 법원과 달리 직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이 없어 실제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얀마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지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실효성을 제약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미얀마 내부의 불안정한 정치·안보 사정도 난민들이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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