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이재명의 전국민 기본소득 공격…"이상일 뿐 현실 적용 안돼"

박원순 "月 10만원씩 지급시 62조 필요…현실봐야"

"전국민 고용보험, 1.5조면 가능…시급히 도입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오후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코로나19 고용위기 공동대응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시 한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민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일갈했다.

박 시장은 이미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 기본소득보다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적용하는 것이 더 정의롭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시장은 18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기본소득은 실질적으로 적용하기는 이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실용주의자다. 좋은 정책을 구상하고 논쟁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현실에 적용할 때는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한달에 한번 10만원씩 지급하면 약 62조원이 들어간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금성 복지를 모두 합해도 62조원이 안 된다. 우리나라 1년 국방비인 50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의 이상은 정말 환상적이다. 저도 적용하려고,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기본소득을 도입해볼까 연구했지만 막상 재정이 너무 소요된다"고 꼬집었다.

반면 전국민 고용보험에 필요한 예산은 불과 1조5000억원에 불과하다며, 불평등 완화를 위해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우리나라 일하는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다 합치면 2400만명이고, 그 중 51%인 1400만명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급감했지만 고용보험, 4대보험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민 고용보험은 이런 분들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라며 "국가재정도 1조5000억원이면 된다. 나머지는 약간의 사회적 연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1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인용하며 '얼핏 모든 시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면 공평해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님 말씀처럼 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려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시킨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라고도 말했다.

박 시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시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미국에 이어 최악의 불평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이번이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