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박순애 사퇴 사필귀정…'만5세 입학' 철회해야"

교총 "현장 공감 없는 정책, 갈등만 유발"

전교조 "尹, 인사·정책 실패에 사과해야"

"차기인사 국민 정서, 교육계 요구 고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2.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8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자 초·중등 교원단체들이 '만5세 초등학교 입학'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서울교직원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 등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박 부총리가 재임 기간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한 철회와 교육 당국의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전교조는 "박 부총리의 사퇴는 만5세 초등학교 취학 정책에 반대하는 교육 주체들의 투쟁의 결과"라며 "남은 것은 절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만5세 초등취학 정책의 철회를 공식 선언하는 일과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교육부의 업무계획 전면 수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사노조는 "최근 불거진 초등취학연령 5세 하향이라는 탁상행정, 고집불통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며 "사퇴와 함께 아동 발달 단계와 교육원리에 맞지 않는 초등취학연령 5세 하향 정책은 마땅히 폐기돼야 하며 재공론화 역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의 교총도 "만5세 초등 입학, 외고 폐지 등 현장이 공감하지 않는 정책은 공론화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게 아니라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는 교육 갈등과 공백을 초래한데 대해 무겁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국가의 교육책무를 강화할 취지라면 취학연령을 낮출 게 아니라 유보통합과 만5세 유아 공교육화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입직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고 대학에서 수년간 스펙쌓기 하느라 휴학하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인철 후보자에 이어 이날 박 부총리까지 새 정부 들어 지명·임명된 교육 수장이 연달아 사퇴하자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차기 인사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2.08.08. [email protected]

서울교사노조는 "이번 교육부 장관의 사퇴는 만취운전, 논문표절 의혹, 교육전문성 부족 등의 논란 속에서도 임명을 강행한 윤 대통령이 불러온 인사 참사"라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차기 교육부 장관은 교육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가 임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교조도 박 부총리의 자격 문제를 지적한 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인사 실패와 교육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교육을 모르거나 자질 논란이 있는 자를 또다시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거나, 교육을 경제 논리로 재단해서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줄일 생각만 한다면 정부는 또다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총은 "현재 교육은 경제논리만 부각돼 홀대받고 있다는 인식이 높고, 대통령실을 비롯해 교육부 장·차관까지 국가교육컨트롤 라인에 유초중등 전문가가 부재하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며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과 교육계의 정서를 반영한 인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 비전문가'라는 우려와 '음주운전 전력' 논란 속에 지난달 5일 취임한 박 부총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외국어고 폐지 등을 추진하며 교육계 반발을 샀다. 특히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만5세 유아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겠다는 정책은 의견수렴이 부족했으며 아이들의 발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학부모 및 유·초 교육계가 반발해 사퇴론이 불거진 계기가 됐다.

이날 오후 박 부총리는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며 취임 34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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