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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상생위원장, 기업인 보다 중소기업 관료·학자"

등록 2022.08.10 05:00:00수정 2022.08.10 07: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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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특위 설치에 '환영'…"대통령의 특별한 관심"

'납품단가 연동제·기술탈취 근절' 선결과제 꼽아

"위원회에 중소기업인 다수 포함해야…현장 반영"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떡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5.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떡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상생위) 위원장으로 기업인이 아닌 중소기업 정책을 잘 알고 있는 학자 또는 관료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첫 특별위원회로 상생위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김 회장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와 만나 "(상생위원장은)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아니면서 제대로 중소기업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한다"며 "관료도 될 수 있고 학계에서 중소기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을 필두로 중기중앙회는 현 정부의 대선 선거운동 당시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지속해서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와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건의해 왔다.

중소기업계 안팎에서는 상생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위원장에 중소기업계를 대표할 만한 인물인 김 회장이 임명될 가능성을 점쳐왔었다.

김 회장은 "(본인은 상생위에) 자문 또는 잘잘못에 대해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면서 "다만 상생위에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을 다수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상생위 발족 후 첫번째 과제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꼽았다.

그는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가 있지만 거래를 끊을 각오를 하고 신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만큼 실효성이 약하다는 얘기"라며 "납품단가연동제는 법제화 이후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계) 전체에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탈취 근절' 역시 상생특위의 선결과제로 언급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기술 탈취 입증 책임을 중소기업에 두다 보니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며 "대기업이 입증책임을 해명하도록 변화하는 과정에 있지만 법적 분쟁 등 중소기업에 어려움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상생위가 기존에 중기중앙회에서 요구한 '대통령 직속'이 아닌 국민통합위 산하로 들어가면서 기대보다 역할이 축소된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선 "(대통령 직속)첫 특위로 상생위를 만든다고 발표한 것에 의미가 크다"며 일축했다.

김 회장은 "대통령이 후보 때 마지막 정책을 마무리할 때는 대통령실을 2층으로 하고 1층에 국민통합위원회를 만들고 상생위도 대통령 직속으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변화가 있었다"며 "특위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발표되면서 대통령이 관심을 특별히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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