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제청 123일 만에 취임…"공정 재판으로 신뢰 회복"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

"재판 대한 신뢰가 사법부 기반"

"재판 신뢰 위한 공평무사 마음"

"사건 하나하나 열과 성 다할 것"

[서울=뉴시스] 오석준 대법관이 2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 2022.11.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오석준 대법관이 6년간의 임기를 공식 시작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지 123일 만이다. 오 대법관은 취임 일성으로 공정한 재판을 강조했다.

오 대법관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대법관은 공자의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을 인용하며 "사법부가 존립할 수 있는 근간 역시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신뢰는 법관이 헌법의 명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재판이 신뢰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법관이 모든 사건에서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와 압력에도 단호히 맞서야하겠다"며 "사법부 구성원 간에 상처와 슬픔을 주지 않고, 격려와 응원을 해주는 따뜻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 대법관은 "인사 청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기본 사명에 법관이 전심전력해 주기를 국민 모두가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절실히 느꼈다"며 "대법관으로 6년 동안 마주하게 되는 사건 하나하나마다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 손쉽게 가치관에 따른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정답에 가까운 그 무엇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대법관은 임명동의안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면서 임명 제청으로부터 123일 만에 취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식 수여로 임기는 지난 25일 시작됐다. 본격적인 재판 업무는 취임식과 업무보고 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오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방명록에는 '순국선열의 고결한 뜻을 이어받아 공정한 재판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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