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토론회…"국민 행복 투자해야"

19일 국회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논의

"행복, 더 이상 개인 영역 아냐…행복에 투자"

"헌법 보장된 행복추구권 국가 차원서 고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호중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을 위한 국회대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신재현 기자 = 국회가 19일 '행복'을 정부·지방정부 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삼기 위한 '국민총행복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행복은 더 이상 개인의 영역으로 치부될 수 없다. 많은 나라들이 행복 국가를 지향하고, 정부 차원에서 국민 행복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양적으로는 성장을 외쳤지만 행복은 뒤로 미뤄왔던 게 사실"이라며 "'밤새 행복하셨습니까' 물어본다면 과연 몇 분이나 선뜻 행복하다고 대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이 지금까지 흘린 땀과 쌓은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행복을 어떻게 객관화하고 정책화시킬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이 있다"면서 "주관적 측면이건 객관적 지표이건 대한민국은 늘  행복 순위 안에 꼽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복은 다른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세계적 석학들이 입을 모아 말한다"며 "여태 정부 정책을 수립할 때나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도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직접 고려한 적은 거의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세계는 행복을 국가 차원에서 챙기는 추세"라며 "국민총행복증진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할 때 국민 행복을 증진하는 데 밑바탕이 되는 걸 규정하고 있고 반드시 입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진도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은 "당면한 코로나 팬데믹, 기후 위기 불평등까지도 우리가 경제성장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장주의 때문에 온 것"이라며 "단순히 물질적 조건만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 필요한 교육, 문화, 환경, 공동체 여러 요소가 균형을 이뤄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민행복'보다는 '국민총행복'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총행복증진법이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만 법이 통과될 수 있다"며 활발한 논의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대표의원 윤호중) 주최하에 열렸다. 강훈식·이정문·강은미·이용호 의원 등 40명이 참여하는 정책연구단체인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은 의원들이 공식 출범을 선언한 지 3년차를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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