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의 코인 세상]코인 스테이킹이 뭐길래…전면 금지?

"코인 스테이킹 제동 걸리나" 우려 나와

SEC 전 법률 고문 "크라켄 스테이킹이 문제"

금융위 "해외 사례 모니터링 중"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비트코인이 지난 10일 5% 급락했습니다. 하루 새 100만원이나 빠진 것인데요. 이번 하락은 연초부터 이어오던 상승분을 반납한 움직임이 아닌 분명한 악재가 작용했다는 게 시장의 해석입니다.

하락을 안겨 준 주인공은 크라켄이었습니다. 글로벌 3위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제공하던 '코인 스테이킹'이 미국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코인 스테이킹에 대한 증권성 판단이 처음으로 개입됐고, 이를 시작으로 향후 유사한 서비스들 모두 제동이 걸릴 거란 우려가 나오자 시장이 즉각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 스테이킹이란

코인 스테이킹은 쉽게 말해 보유한 코인을 맡기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코인을 지급받는 서비스입니다. 구조만 보면 기존 은행권의 이자 사업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보상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금의 경우 은행은 이용자가 맡긴 돈을 '운영'해 이익을 낸 뒤 예치한 금액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이자'를 대가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코인 스테이킹의 경우 거래소는 이용자가 맡긴 코인을 해당 코인의 블록체인 검증에 '활용'하고 그 '보상'으로 코인을 지급하는데요. 다시 말해 거래소는 맡은 코인을 블록체인 검증에 활용하도록 중간에서 '대행'하는 중개인일 뿐 은행과 같이 맡은 자산을 '운용'하는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재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이와 같은 코인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원화 마켓을 제공 중인 '원화 거래소'들이 제공 중인데요. 이들은 모두 '중개인'으로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라켄 스테이킹은 왜 금지당했나

그렇다면 크라켄이 제공하던 '코인 스테이킹'은 왜 금지됐을까요.

먼저 국내에 처음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크라켄은 '미등록 서비스 제공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 ▲벌금 3000만달러(377억원) 지급 등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는 크라켄이 규제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고객들에게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 자체가 문제였던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뉴시스가 SEC 결정문을 입수해 확인해본 결과 그는 오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요약하면 크라켄은 스테이킹을 제공한 사실 자체가 아닌 스테이킹 과정에서 '운용'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해 제재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세히 말해 크라켄은 이용자가 스테이킹을 명목으로 맡긴 코인을 스테이킹에 100%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러면서 해당 행위에 대한 위험성과 구체적인 자금 상황도 고지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스테이킹 보상률을 홍보하면서 그 기준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점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국내 코인 스테이킹에 미칠 영향은

[서울=뉴시스] 업비트 스테이킹 서비스 안내 이미지. (사진=업비트 홈페이지 캡처) 2023.02.12 *재판매 및 DB 금지

이렇게 되면 기존에 코인 스테이킹을 '중개인'으로서 대행하는 거래소들은 이번 SEC 제재 소식에 괜히 움츠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SEC 전 법률 고문 역시 이처럼 진단했습니다. 1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재커리 팰런 SEC 전 법률 고문이자 변호사는 "SEC의 크라켄 제재 조치가 스테이킹 서비스 자체에 대한 공격은 아니다"라며 "SEC는 구체적으로 크라켄의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비난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는 또한 "만약 크라켄 스테이킹 프로그램이 프로토콜에 대한 단순한 기술적 연결 정도였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며 "SEC는 합법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단속 조치에 업계가 따르는 것을 기대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업계 전문가들 역시 이번 조치를 섣불리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SEC의 크라켄 제재는 증권성에 대해 미국 금융당국의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과 대한민국이 증권을 규정하는 기준(범위)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내 금융 당국이 어떻게 판단할지 아직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이번 SEC 제재 이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사례나 주요 예시는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시장 감독, 인지, 적발은 필요시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협조를 받아 금감원이 한다. 만일 금감원이 법 적용에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거나 지침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유권해석 등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코인 투자자에게 '정보'는 필수입니다. 빠른 정보뿐 아니라 숨겨진 정보까지 모두 알아야 내 월렛(코인 지갑)을 지킬 수 있죠. 그래서 [이지영의 코인 세상]이 나왔습니다. 코인 세상은 공식 기사에서 담을 수 없던 '비공식' 이야기까지 함께 다루는 코너입니다. 코인 투자 정보부터 업계 유명 인물, 관계자 뒷이야기까지 모두 전할 예정입니다. 코인 세상을 통해 모두가 `코잘알'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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