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금융사 유동성 충분…불안요인 제한적"(종합)

2023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저축은행 PF대출 등 통제기능 강화 예정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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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CS) 부실 사태와 관련해 국내 중소금융회사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내 금융시장의 '약한고리'로 꼽히는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서는 감독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일 금감원 2층 강당 및 회의실에서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회사·VAN사 및 관련 중앙회·협회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2부로 나누어 금융감독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과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쌍방향 소통의 형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의 인사말과 이규복 금융자문관의 주요 현안·시사점 진단에 이어 금감원의 올해 중소서민금융 부문 감독·검사방향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2부에서는 금융권별 현안사항에 대해 외부전문가 등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박 부원장보는 "위기 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검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소서민금융회사가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관리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소서민금융사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및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어 최근 대내외 불안요인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중소서민금융사의 건전성·유동성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올해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예고했다.

우선 연체율 선행지표를 활용한 가계대출 취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다중채무자 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는 등 잠재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위기상황분석을 통한 건전성 악화 우려 저축은행·여전사 조기 식별 및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어 금감원은 내부통제제도 선진화와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PF대출, 여전사의 중고차 금융 등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부당 대출모집, 여·수신상품 불완전판매 등 금융질서 저해 행위와 부당·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민·취약차주 지원과 포용금융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금리인하 요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지원 채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연착륙을 지원하고, 햇살론·중금리대출 확대 지원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규보 금융자문관은 "저성장·고금리·고물가로 대출시장이 위축돼 과거 저축은행 사태 이후 비은행 예금취급 기관의 대출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며 "가계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업권의 신용위험도 상승하고 있다. 금리 리스크 장기화가 전망되는 만큼 전방위적인 여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권간 경쟁이 심화될 뿐 아니라 디지털 발달로 중소금융업권의 장점도 대부분 사라질 우려가 있다"며 "차별화된 서비스와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길성 저축은행 감독국장은 "PF대출 부실화 우려와 일부 여전사의 유동성 악화, 그리고 SVB사태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며 "다중채무자 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는 등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 국장은 "서민 취약차주 지원과 포용금융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에 적시성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 및 건의 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중소서민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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