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활동 증명 처리 속도 빨라진다...'예술인 복지법' 개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서 단독 수행에서 분산

지자체 출연·출자 기관으로...6개월 후 시행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022 한국문화축제 더케이 팬페어를 찾은 외국인 참가자들이 K컬쳐 팬아트 챌린지 수상작을 둘러보고 있다. 2022.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단독으로 수행하던 예술 활동 증명 처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으로 분산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2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업무가 지역 기관으로 분산되면서 예술 활동 증명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문화재단 등 지역 소재 기관에서 해당 지역 예술인의 예술 활동 증명 신청 접수와 상담, 심의 처리 등을 직접 수행해 지역 예술인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예술 활동 증명 처리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이되 심사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공포된 법안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한다. 지역별로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세부기준과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예술 분야별 원탁회의와 지역별 증명 처리 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현대무용 그룹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무용수들이 지난해 7월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S씨어터에서 '무교육적 댄스' 공연 최종 리허설을 하고 있다. '무교육적 댄스' 공연은 세종문화회관 컨템포러리 시즌 'Sync Next 22' 프로그램중 하나이다. 2022.07.06. [email protected]

향후 지역 예술인 지원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예술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예술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거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상반기에 광역문화재단 등 지역 기관의 의견을 들어 '(가칭)지역 예술인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20년 이상 예술 활동 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