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광주시의원 윤리특위 회부…민주당, 감찰조사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어업회사 법인카드 사적 이용과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으로 논란을 빚은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정식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도 중앙당 윤리감찰반을 통해 윤리규범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시의회는 1일 제317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무창 의장 직권으로 임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정 의장은 "청렴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것으로, 특위에서 징계 절차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윤리특위는 정다은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자료 요청과 소명 절차 등으로 최소 3개월 동안 진행되며 부득이한 경우 3개월 더 연장해 최대 6개월 간 활동하게 된다.

윤리특위는 이날 본회의 폐회 직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일정을 논의했고, 윤리특위 7인 심사자문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후 한달 안에 자문결과가 나오는대로 수사 진행상황까지 두루 고려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회 차원의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모두 4가지가 있다.

9대 의회 들어 윤리특위 회부는 지난해 박미정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보좌관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박 의원에 대해 시의회는 광주고용노동청의 무혐의 처분 등을 고려해 "징계대상이 아니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임 의원은 자신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전남 보성의 어업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준 뒤 법인카드를 대신 받아 1400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공직자 재산신고도 누락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공직자 윤리규정 위반으로 심각한 위법행위이자 수사 대상"이라며 임 의원을 고발하고, 의원직 제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임 의원이 선출직 윤리규범을 위반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 확인과 관련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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