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시민단체가 서울시 보조금 2239억원 독점…카르텔 배제·보조금 환수

김의승 행정부시장 "불법 사용된 보조금 환수조치 중"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3.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와 연관된 3개 시민단체가 지난 10년간 2239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보조금을 사실상 독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3개 시민단체를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제외하고, 불법으로 사용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전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서 "서울시에서 3대 카르텔을 확인하고, 혁신했다. 서울시에서 시민단체를 전반적으로 감사해서 개혁한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3대 카르텔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서울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나머지 하나는 전장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통 위탁사업 보조금 사업은 검증된 단체에 지금한다. 최소 몇년 정도 활동해서 인정받은 단체여야 한다. 하지만 사단법인 마을은 생긴 지 4개월밖에 안 된 신생단체였다. 그런데 여기에 박원순 전 시장이 졸속 설립 후 지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인건비에 많은 돈을 투입하면 안 된다. 그런데 거의 50%를 긴건비로 썼다. (국고보조금을) 인건비 빼먹기용으로 진행했다"고 꼬집었다.

또 해당 사업을 10년간 독점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 단체 출신이었다. 사단법인 마을 출신이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과 팀장으로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서울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10년 간 서울시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 공모사업을 진행했다. 시민단체들은 국고보조금으로 공모사업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명시돼있다. 하지만 서울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144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했다.

하 의원은 "하청업체에서는 재하청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재하청을 한 것"이라며 "이 단체도 설립 6개월 만에 위탁사업자로 선정된다. 박원순 전 시장과 결탁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류성걸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과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6.09. [email protected]

마지막으로 전장연은 지난 10년간 서울시에서 받은 1400억원의 보조금을 가지고 불법집회에 사용했다.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보조금 예산을 불법시위, 집회에 장애인을 동원하는 데 사용한 것이다.

하 의원은 "지하철 운행 방해시위에 안 나오면 돈을 안준다고 했다. 반강제로 동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장연에서 하는 탈시설 사업에서도 중증장애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또 전장연은 2019년 이석기 석방대회, 2021년 한미동맹 해제,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시민단체는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그동안 편향되게 지원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위탁계약을 폐지하고, 구청에서 직접 마을공동체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서울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현재 사업을 중단하고, 향후 해당 사업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전장연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서울시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현재 불법 집행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환수했고, 현재도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서울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경우 더 이상 불법의 소지가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런 사례가 서울시에만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각 광역단체에 지침을 내려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 사례가 모범이다. 지자체에서 본받아서 똑같이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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