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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두환보다 단죄해야"
 특검, 尹에 '사형' 구형

 "헌정 파괴"…30년만에 前대통령 법정최고형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유는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전문지식을 악용해 지능적인 헌정 파괴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과거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사례보다 죄질이 무거워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996년 내란 수괴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사례와 이번 사안을 정밀 비교했다. 전씨의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범행 실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으나,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은 현대 민주주의 시스템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린 훨씬 더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라는 분석이다. 특검팀은 우선 윤 전 대통령이 과거 신군부와 달리 검찰총장을 지낸 법률가라는 점에 주목했다. 과거 신군부가 야만적 무력에 의존했다면,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헌법을 지능적으로 파괴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법률가인 피고인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시스템을 악용한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성토했다. 또 이번 내란이 즉흥적 대응이 아닌, 2023년 10월 이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장기 집권 프로젝트'였다고 결론지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지명 단계부터 계엄을 설계했으며 "계엄 의혹은 근거 없다"는 거짓말로 국민의 감시망을 무력화했다. 입법·사법권을 장악하기 위한 '국가비상입법기구' 설치와 헌법 개정 도모 등은 단순한 정권 장악을 넘어선 고도의 정치적 시나리오였다는 지적이다. 수법의 악질성 면에서도 전두환 세력을 넘어선다고 봤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는 선제적 군사 조치를 기획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 없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부정선거를 조작하려하는 등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민은 1980년의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비상계엄과 권력 찬탈의 기억을 떠올리며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선관위 봉쇄, 정치인 체포 및 언론사 봉쇄 시도, 무장한 군과 경찰의 대규모 동원이라는 일련의 사태는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취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켰다"고 질타했다. 또 "이번 내란은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이와 같은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는,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내란을 단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 쿠데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 365

눈부심이 아니라 화상…설산서 눈 아프다면 '이것' 의심

눈부심이 아니라 화상…설산서 눈 아프다면 '이것' 의심

영화나 드라마에서 설원을 걷던 주인공이 고글이 벗겨지면서 괴로워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처럼 눈에 반사된 자외선으로 발생하는 질환이 설맹이다. 일상에서도 겨울에 스키장에 가거나 눈이 많이 내린 산을 오를 때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설맹은 태양 속 자외선이 설원에 반사돼 눈의 수정체를 자극해 발생한다. 보통 흙만 있는 땅에서 자외선 반사율은 10~20% 수준이다. 하지만 눈이 덮여 있는 땅에서는 85~90%까지 반사율이 높아져, 눈이 덮인 스키장 같은 장소에서 설맹증이 잘 발생하게 된다. 대개 자외선에 노출된 뒤 수 시간 후 증상이 나타난다. 가벼운 경우에는 눈이 부시고 통증과 함께 눈물이 나며, 눈을 뜨기 어려워진다. 각막 표면이 일시적으로 혼탁해지는 경우도 있다. 증상이 심하면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 중심이 어둡고 흐릿하게 보이거나 일시적인 야맹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자외선으로 망막에 화상을 입어 부종이 생기기 때문이다. 가벼운 증상은 보통 1~2일 이내에 호전된다.각막 손상이 가벼운 정도라면 인공누액 및 항생제 등의 안약을 점안한다. 휴식을 취하면 금방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통증 등이 심하다면 압박 안대나 치료용 콘택트렌즈를 착용해야 한다. 이에 앞서 각막 손상 정도를 정확히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한다. 중증일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증상 완화를 위해서는 물이나 식염수로 눈을 깨끗이 씻은 뒤 물수건으로 눈 주위를 찜질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차 감염 예방에도 주의해야 하며, 콘택트렌즈를 착용했다면 즉시 제거하는 것이 좋다. 야외에서 증상이 심한 환자를 이동시킬 때는 붕대 등으로 눈을 가려 빛을 차단해야 하며, 신체적·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설맹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다. 눈이 쌓인 겨울 산이나 눈썰매장, 빙판 등에서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직사광선과 눈에 반사되는 빛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보호용 고글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보호 장비를 갖추지 못했다면, 눈이 덮인 지역과 눈이 없는 지역을 번갈아 보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

"예비군 훈련중 주사기에 콕→손가락 퉁퉁"…치료법은?

"예비군 훈련중 주사기에 콕→손가락 퉁퉁"…치료법은?

최근 26세 남성 A씨는 예비군 훈련 도중 화생방 대비용 KMARK-1 키트에 포함된 2-PAM(프랄리독심) 자동주사기에 오른쪽 검지 손가락 끝을 찔린 뒤 통증을 호소하며 부산 동아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진찰 결과 의료진은 손가락 끝 피부색 변화와 수포 형성, 부종, 압통, 발적(피부가 붉어지는 증상), 관절 움직임 제한 등을 확인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동아대병원과 육군 의료진은 이 같은 사례를 정리한 증례 보고서 '프랄리독심 자동주사기에 의해 발생한 손가락 구획증후군'을 대한응급학회지 최근호에 발표했다. KMARK-1는 전시 상황에서 신경작용제 중독에 대비해 해독제인 아트로핀(atropine)과 프랄리독심(pralidoxime, 2-PAM)을 스스로 주사할 수 있도록 만든 자동주사기다. 미국의 MARK-1를 참고해 개발됐다. KMARK-1는 군 복무를 마친 국민이라면 화생방 훈련에서 교관의 시범을 통해 익숙한 장비이다. 증례 보고서를 보면 의료진은 우선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고 진통제를 투여했다. 파상풍 감염을 막기 위해 백신과 면역글로불린을 함께 투여했으며, 감염 가능성에 대비해 경험적 항생제인 세파제돈을 사용했다. 이후 손가락 내부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는 구획증후군 가능성을 의심해 정형외과에 협진을 요청했다. 내원 약 3시간 후에는 중수지관절 부위에서 수지신경 차단으로 국소 마취를 시행한 뒤 근막절개술(fasciotomy)을 통해 내부 압력을 낮추고 손상된 조직을 제거하는 변연절제술을 진행했다. 입원 3일째에는 추가 변연절제술과 상처 봉합을 시행했으며, 하루 두 차례 드레싱을 하며 경과를 관찰했다. 환자는 입원 7일째 특별한 합병증 없이 퇴원했다. 다만 손가락 끝 일부 피부에 괴사가 발생해 외래 진료를 통해 주기적으로 소파술과 습윤 드레싱을 시행하며 피부 재생을 유도했다. 그 결과 증상 발생 후 약 4개월 만에 후유증 없이 치료를 마쳤다. 보고서는 "손에 발생하는 고압 주입 손상은 물질이 강한 압력으로 피부 아래에 주입되면서 조직 손상이 진행되는 질환"이라며 "초기에는 작은 바늘 자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심한 부종과 통증이 동반되며 구획 내 압력이 상승하면 허혈과 괴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입 물질의 종류와 압력에 따라 손상의 정도와 예후가 달라진다"며 "초기 치료로는 파상풍 예방과 광범위 항생제 투여가 중요하고, 구획증후군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압술과 변연절제술을 위한 신속한 수부외과 협진과 응급 수술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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