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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나쁜엄빠

[나쁜엄빠①]"정부가 선지급금 주는데 내가 양육비를 왜 줘?"

"전 남편이 3년 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안줬어요. 아이 셋 키우는데 두 명은 다니던 학원도 그만뒀어요." "양육비를 안 주니 생계가 어려워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땐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했죠." 지난해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10명 중 7명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이에 뉴시스는 이

[나쁜엄빠②]아이 몇 살이든 월 '20만원'…갈길 먼 양육비 선지급

정부가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아이 1명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 양육에 필요한 액수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 기준과 절차 요건도 있어, 체감이 낮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11일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이

[나쁜엄빠③]선지급 양육비 회수, 3명으로?…"'이행 책임' 강화 장치도 필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반 년을 맞은 가운데, 정부가 이달부터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본격화한다. 다만 회수 전담 인력이 3명에 그치고, 선지급제의 전신 격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회수율도 20%에 못 미쳤던 만큼 회수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12일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에 따르면, 정부는 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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