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與, '공소취소권 부여'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野 "셀프면죄"(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다룰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도 부여했다.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이 30일 발의한 특검법은 대장동·위례, 쌍방울 대북송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관련 수사를 다룬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법무부·검찰청 등이 조작, 강압, 회유 등에 관여했는지와 검찰권 오남용 여부가 중점이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모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최다 의석 단체가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