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윤석열, 첫 유죄 확정 판결…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 5번째(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게 선포 1년 7개월여(583일) 만에 내려진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그는 민주화 이후 유죄가 확정된 다섯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변호인단은 불복하며 재판소원을 시사했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