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산사태 우려…산지태양광, 1000곳 이상 정비 필요

특별점검 대상 1798개소…C~E등급, 60%

김소희 의원 "안전관리 체계부터 갖춰야"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경남도와 시·군은 오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도내 산지 태양광발전소 19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사진=경남도 제공) 2023.06.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전국 산지태양광 1000곳 이상이 보수·정비나 설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태양광이 산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지태양광 특별안전점검 대상 1798곳 가운데 C~E등급을 받은 설비는 1081곳으로 전체의 60.1%를 차지했다.

등급별로 보면 사용은 가능하지만 보수·정비가 필요한 C등급이 975곳이었다. 노후화 등으로 설비 개선이 필요한 D등급은 94곳,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시 개보수가 요구되는 E등급은 12곳이었다.

지난해에는 C등급 487곳, D등급 76곳, E등급 25곳 등 총 588곳이 C~E등급을 받았다.

이를 감안하면 1년 만에 정비·개선이 필요한 설비가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기후부는 검사 기준이 바뀌면서 우수 등급 시설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전 우려 설비 중심으로 점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산지태양광은 나무를 베어낸 산비탈에 설비를 설치하기에 지반을 약화시킨다. 이에 산사태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가 있었던 강원 횡성 둔내면에서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70대 주민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거제=뉴시스] 강경국 기자 =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17일 오후 경남 거제의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흙과 돌이 산 아래 도로를 덮쳐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6.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태풍과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엔 산지태양광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이에 정부도 산지태양광 대신 농지와 산업단지 공장 지붕, 도로 등 다양한 태양광 설치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목표 잡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을 위해선 공격적인 태양광 보급이 필요해서다.

이를 위해 접경지역 및 간척지·영농형(시화·화옹 등)과 같은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뒷받침한다.

공장지붕 태양광 의무화 등 일상 내재화를 병행해 보급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규 설비 보급 확대와 별개로 이미 설치된 태양광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외치며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기존 설비의 안전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설치 용량만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산지 태양광은 관리 부실이 집중호우 때 산사태나 토사 유출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부터 촘촘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기후특위 야당 간사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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