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희대, 인사말만 하고 착석…"대법관 제청 증언 요구, 사법독립 훼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에 대해 "청와대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고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헌법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릴 책무가 있고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