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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특고도 종속되면 노동자…화물연대, 노조 맞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라도 경제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다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며 "형식보다는 실질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화물연대'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1

고홍주기자2026.04.23 15:37:32
공정위 위원 30년만에 9→11명 확대…신속 심의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 약 30년 만에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면서 사건 심의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23일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에 따르

여동준기자2026.04.23 15:35:16
[인사]한국에너지공단

◇임원 ▲부이사장(기획경영본부 이사) 박영호 ▲상임이사(재생에너지기반본부 이사) 유기호 ▲상임이사(에너지효율본부 이사) 김회철 ◇부서장 ▲인재경영처장 이재용 ▲재생에너지소통처장 정군모

손차민기자2026.04.23 15:15:10
농축산물 할인에 추경 500억 추가 투입…계란·닭고기 등 9개 품목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축산물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할인 지원 추가경정예산 500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한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23일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5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추경이 더해지면서 총 사업 규모는 기존 본예산 1080억원

임하은기자2026.04.23 14:28:46
임금근로자 절반 月300만원 못받아…5명중 1명은 200만원↓(종합)

지난해 임금 근로자 중 절반 가량은 월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 200만원을 못버는 임금 근로자도 전체의 약 20%를 차지했다. 취업자 수는 복지·보건 등 서비스 분야을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농업과 건설업 관련 업종에서는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층의 경우 교육 서비스업과 음식점·주점업에서 취업자가

안호균기자2026.04.23 14:13:47
논이 '탄소 감축 수단'으로…농진청, 저탄소 벼 재배기술 확산

농촌진흥청이 벼 재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저탄소 벼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본격 확산에 나선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농업을 '탄소 배출 산업'에서 '감축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23일 농진청에 따르면 이번 기술은 ▲마른논 써레질 ▲다중물떼기 ▲ICT 기반 물관리 계측기 등

임소현기자2026.04.23 14:00:00
국민성장펀드 '최대 40% 공제' 세제지원 구체화…시행령 개정 착수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일정 기간 투자 시 소득공제와 저율 과세를 동시에 적용해 민간 자금을 첨단 전략산업으로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임소현기자2026.04.23 14:00:00
오만산 LNG·헬륨 들어오나…산업차관, 오만가스공사 CEO 면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오만 측과 만나 액화천연가스(LNG)·헬륨 수급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문 차관은 23일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 오만가스공사(OLNG) 대표단 방한을 계기로 하마드 알 나마니(Hamad Al Naamany) 오만가스공사 최고경영자(CEO)와 면담을 개최했다. 이들은 호르무즈 해협 외곽에 위치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손차민기자2026.04.23 13:12:26
한전KDN,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서 원전 경쟁력 제고 솔루션 소개

한전KDN이 지난 22일부터 3일 동안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및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2026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INEX 2026)'에 참가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 한전KDN은 ▲원전건설 발전정보시스템 ▲발전소 제어설비 통합보안관리시스템 ▲원자력 사이버보안 컨설팅 ▲고위험 작업 수행 양팔 매니퓰레이터 시스템 ▲다종로봇 기

손차민기자2026.04.23 13:00:05
임금근로자 5명 중 1명 月200만원 못받아…건설업 고용한파 지속

지난해 임금근로자 5명 중 1명은 임금 수준이 월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지·보건 등 서비스 분야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농업과 건설업 관련 업종에서는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층의 경우 교육 서비스업과 음식점·주점업에서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

안호균기자2026.04.23 12:00:00
"인쇄용지, 제지사 6곳 담합에 가격 70%↑"…한국·홍원제지 檢고발(종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3년 10개월간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담합해 평균 가격을 71% 인상하는 등 부당 이득을 챙긴 제지사 6곳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23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지사 6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2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무림SP·무림페이퍼·무림P&P·한국제지

여동준기자2026.04.23 12:00:00
종소세 세무상담 이제 국세청 AI챗봇에…5월부터 시범 서비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납세자와 대화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나 장려금 신청에 대한 상담 등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초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에 한해 제공한 AI 챗봇 서비스를 국민적 관심과 상담 수요가 높은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 장려금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안호균기자2026.04.23 12:00:00
배출권 시장 전망은…기후부, 선물시장 인프라 구축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4기 배출권 시장의 전망을 짚어보고, 배출권 선물시장 인프라 구축 등 향후 시장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기후부는 오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고도화 간담회 및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의 1부 간담회에서는 금융·산업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손차민기자2026.04.23 12:00:00
산업차관, 철강업계에 "안정적 공급, 물가부담 완화 협력" 당부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철강업계와 만나 철강 소재의 안정적 공급과 물가 부담 완화에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23일 산업부에 따르면, 문 차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철강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철강 주요 제품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철강산업은 건설·자동차·조선 등 국가 주력산업

이수정기자2026.04.23 11:10:20
민간이 끌어올린 1.7% 성장…재경부 "중동 영향 2분기 본격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5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재정경제부는 반도체 호황과 정책 효과에 힘입어 민간 주도의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중동 전쟁이 2월 말 발생하면서 1분기 성장에는 영향이 제한적이었으나, 2분기부터는 그 영향이 본격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유병희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23일

임하은기자2026.04.23 11:00:00
'철새 도래지' 순천만 가보니…녹색전환 모델 한눈에

갈대밭 주변의 목재 데크길을 따라 들어서자 탁 트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데크길 아래로 넓게 펼쳐진 갯벌에서는 농게와 짱뚱어가 그 위를 분주히 오갔다. 잠시 귀를 기울이자 곳곳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국가정원과 아울러 연간 400만명이 넘게 찾는 이곳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의 핵심 거점인 순천만 갯벌이다.

이수정기자2026.04.23 11:00:00
중동發 비료 불안에 '액비 기준 완화' 속도…5월 고시 개정 추진

농촌진흥청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비료 공급 차질에 대응해 가축분뇨발효액(액비)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수입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유기성 자원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농진청은 23일 생산업계·학계·농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협의회를 열고 액비 기준 조정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마련된

임소현기자2026.04.23 11:00:00
산업硏 "李 인도 순방 '전략적 파트너십' 전환…무역적자·CEPA 숙제"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순방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교역 중심에서 공급망·신산업을 아우르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전환됐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다만 무역 적자 해소와 다음 달 재개되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혔다. 산업연구원(KIET)은 23일 이런 내용의 '한-인도 정상회담의 성과와

손차민기자2026.04.23 11:00:00
농진청, 유엔 ESCAP서 '농업기계화' 해법 제시…스마트농업 수출 교두보

농촌진흥청이 유엔 무대에서 농업 인력난 해법으로 '스마트농업 기반 기계화'를 제시하고 관련 기술 수출 확대에 나선다. 농진청은 오는 2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82차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총회에서 지속가능한농업기계화센터와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아르미다 살시아 알리샤바나 사무총장을 비롯해 회원

임소현기자2026.04.23 11:00:00
농업 인력난에 '외국인·공공인력' 총동원…계절근로 9.3만명 역대 최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 공공부문 인력 공급 비중을 2030년까지 60%로 끌어올린다. 민간 일자리 플랫폼까지 동원해 인력 매칭을 확대하는 한편 숙련비자 신설과 의무보험 도입으로 노동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임소현기자2026.04.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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