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서비스 한눈에 조회…전기차 배터리 월 구독 가능

전기차 배터리 리스 도입 추진…차량 구매 부담 완화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 구독 총비용 표시 의무화

구독내역 통합조회·시야제한석 고지·동물 장례 개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2026.05.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임하은 기자 = 앞으로 소비자는 여러 구독서비스 가입 내역을 한 번에 조회·관리할 수 있게 된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 구독 총비용도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차는 배터리를 제외한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를 월 구독하는 방식의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서비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61.5%, 고용의 72.9%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구독서비스와 여가·문화 서비스를 중심으로 일상의 편의를 높이고 새로운 서비스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금융정보를 통합 연계해 각종 구독서비스 가입 내역을 손쉽게 조회·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를 오는 9월 출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는 개별 금융기관에 일일이 자료 전송을 요구하고 동의해야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금융정보를 통합 연계해 구독 내역을 손쉽게 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패턴' 규제도 강화한다. 전자상거래법을 엄중 집행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중요한 계약 내용 변경 시 사전 고지와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전 구독 분야에서는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주요 생활가전에 대해 구독기간 총비용 표시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정수기와 비데, 공기청정기 등 7개 품목에만 적용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삼성 AI 모듈러 홈 쇼룸. (사진=삼성전자 제공) 2026.06.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또 부품 단종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잔여기간 환불뿐 아니라 동일·유사 제품 교환도 가능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제도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차량과 분리해 이용하는 리스 모델 도입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약 2000대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며 연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항"이라며 "월 구독료와 충전비를 합친 금액이 내연기관차 유류비보다 저렴해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터리 성능 저하에 대한 소비자 우려와 중고 전기차 가격 하락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터리 리스 사업자가 안전 모니터링과 정비를 담당하고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시장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가·문화 분야에서는 공연장 스피커나 구조물 등으로 관람이 어려운 시야제한석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한다. 공연별·종목별 기준을 마련해 온라인 예매 단계부터 소비자가 시야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항공사의 일방적인 운항 취소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취소율 등 사업계획 준수율을 평가해 운수권 배분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항공편 취소로 숙박이나 투어 예약 비용까지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며 "항공사의 책임 있는 운송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제도화하고 농어촌 빈집 민박 운영 허용, 인공지능(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DRT) 확대, 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 강화, 공병 재사용 활성화 등 총 15개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선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의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인천공항에서 여객기가 착륙하고 있다. 2026.06.1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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