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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사업자금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 처벌…빈말 안해"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엑스(X·옛 트위터)에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유용

김경록기자2026.03.17 21:55:19
이 대통령, 공무원 격려 오찬…동해·독도 오기 잡아낸 경찰관 등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들을 만나 격려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국무회의 종료 후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주요 현안을 담당해온 실무 공무원 9명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공공기관 누리집을 점검해 동해·독도의 오기 사례를 발굴한 서울청 소속 경감, 1·29

이인준기자2026.03.17 17:50:49
靑 "보유세 최후 수단…현 단계에서는 검토 안 해"(종합)

청와대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을 언급한 것과 관련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보유세는 부동산의 안정화·정상화 과정에서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쓴 이후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quo

김지은기자2026.03.17 17:50:08
김용범 "인프라 분산 호르무즈 시대 韓 반도체 강력한 경쟁력 될 것"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반도체 산업 성장 전략과 관련 "수도권의 관성을 넘어 산업 지도를 넓게 조망하는 안목이 포스트 호르무즈 시대 대한민국 반도체가 세계 시장에서 신뢰를 선점할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수가 된 지금은 '전략적

김지은기자2026.03.17 17:12:36
홍익표 "현재까진 보유세 검토 안 해…다주택자 중과세 이후에 판단"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부가 구상 중인 후속 부동산 정책 방안에 대해 17일 "1단계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고, 그 다음에 일부 보유세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보유세까지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 다주택자에

김경록기자2026.03.17 16:26:12
이재명 대통령, 신임경찰 합동임용식 참석 '첫 출발 격려' [뉴시스Pic]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신임 경찰 임용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경찰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아산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축사에 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의 양상과 치안 환경은 국경과 기술을 초월하여 날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만큼 경찰을 향한 국민의

최동준기자2026.03.17 16:25:46
[프로필]김승룡 신임 소방청장…재난현장 지휘능력 적임자

17일 신임 소방청장으로 임명된 김승룡 소방청 차장(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약 30년간 화재 등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탁월한 현장 지휘 능력과 업무 추진력을 갖춘 적임자 평가된다. 1967년 전북 익산 출신인 김 신임 청장은 원광고와 한국외대 독일어과 졸업 후 제9기 소방위 간부 후보생 시험을 통해 1997년 2월 소방에

강지은기자2026.03.17 16:12:41
이 대통령, 신임 소방청장에 김승룡 소방청 차장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공석이었던 소방청장 자리에 김승룡 소방청 차장을 17일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김승룡 소방청 차장을 소방청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청장은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김경록기자2026.03.17 15:37:24
[속보]이 대통령, 신임 소방청장에 김승룡 차장 임명

후속 기사가 이어집니다.

조재완기자2026.03.17 15:26:34
이 대통령 "경찰관 법 집행 정교해야…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신임 경찰 임용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경찰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아산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축사에 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의 양상과 치안 환경은 국경과 기술을 초월하여 날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만큼 경찰을 향한 국민

조재완기자2026.03.17 14:44:57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명품백·민원사주 의혹 등 조사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등을 다시 들여다보는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전날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를 구성해 다음 달 중순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내부에 공지했다고 권익위 관계자가 17일 밝혔다. 권익위는 내부 공지를 통해 "국정감사 등에서

김지은기자2026.03.17 14:31:15
이 대통령 부부, 신임경찰 합동임용식 참석…첫 출발 격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7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합동 임용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42기 경찰대학생 93명과 제74기 경위 공개채용자 50명, 제16기 변호사 경력경쟁 채용자 10명 등 총 153명의 신임 경찰과 이들 가족 1400여 명이 자리했다. 임용식은 '초일류 안전강국을 향한 힘찬 도약'이라는

조재완기자2026.03.17 14:27:57
이 대통령, 韓민주주의 '41위→22위' 상승에 "나라 위신 되찾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2024년 세계 41위에서 2025년 22위로 올랐다는 분석에 대해 17일 "다행히 나라가 위신을 되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의 '민주주의 보고서 2026' 관련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

김경록기자2026.03.17 14:16:02
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의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10회 국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 안건 2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

김경록기자2026.03.17 14:03:38
이재명 대통령, '검찰 개혁' 당정 간 소통 강화 주문 [뉴시스Pic]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검찰개혁과 관련한 당정 협의 과정에 대해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다"며, 당정 간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후속 법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을 언급하며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

최동준기자2026.03.17 13:13:23
李 "세금은 최후 수단, 반드시 써야 되면 써야…단계적·점진적 개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과 관련해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면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되면 써야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부동산이 투기

김지은기자2026.03.17 12:15:18
이 대통령 "국회 정무위원장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하나…읍소라도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가 진척이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야당이라 아무것도 못하는데 진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제10회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등 관련 입법들 속도를 좀 내게 해달라. 상속세법

조재완기자2026.03.17 11:25:23
이 대통령 "개헌, 정부가 관심 갖고 진척 노력…5.18·부마항쟁 전문 수록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개헌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지방 자치 강화와 계엄 요건 강화는 국민도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 전문

조재완기자2026.03.17 11:04:59
이 대통령 "당정, 檢개혁 등 갈등 의제 진지하게 터놓고 숙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검찰개혁과 관련한 당정 협의 과정에 대해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다"며, 당정 간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후속 법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을 언급하며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

조재완기자2026.03.17 11:00:58
[속보]이 대통령 "국회 정무위원장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하나…매우 부당"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지은기자2026.03.17 10: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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