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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위촉 이영 청년정책조정위 부위원장 자진 사임
윤석열 정부에서 위촉된 이영 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이 자진 사임한 것으로 10일 뒤늦게 확인됐다. 이 전 부위원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서를 제출해 지난해 말 해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위원장은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위원회 성격상 더 역동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조직 간의 긴밀한 조화와 호흡이 필수적&
김지은기자2026.01.10 09:58:58
11억 들여 방문객 1만8천명, 7천만원 들여 14만명…"지역축제, '돈 보다 질'"
전국 지역축제 예산이 최근 2년간 연 8~10%씩 늘었지만, 방문객 대비 비용 효율은 소규모 축제가 가장 높고 대규모 축제일수록 효율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비용효율성 분석을 통한 예산 규모별 지역축제 방향성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2024~205년) 전국의 지역 축제 수는 연평균 3.6~3.8
성소의기자2026.01.10 08:01:00
정치(1월10일 토요일)
공개일정 없음 ◇총리실【총리】 공개일정 없음 ◇국방부【장관】 통상일정 ◇외교부【장관】 통상일정 ◇통일부【장관】 통상일정 ◇더불어민주당【당대표】 공개일정 없음 ◇국민의힘【당대표】 통상업무 【원내대표】 통상업무 ◇조국혁신당【당대표】 통상업무 【원내대표】 통상업무 ◇개혁신당【당대표】 통상업무 【원
한재혁기자2026.01.10 05:00:00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12일 공개···보완수사권 추가 논의(종합)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설치 법안이 다음 주 공개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추진단은 입법예고에 앞서 이날 오후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을 상대로 비공개 설명회를 열었다. 법안에는 중수청과 공
김지은기자2026.01.09 18:47:48
[속보]국방부, 장성급 진급 인사 단행…소장 41명·준장 77명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박준호기자2026.01.09 16:06:32
겨울철 한파 대비…행안부, 대피소·노동자쉼터 긴급 점검
행정안전부는 9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한파 대비 시설 운영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오병권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응급대피소로 운영 중인 시흥ABC행복학습타운 100년 상상관을 찾아,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현장 의견을 경청했다. 시흥시에서는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24시간 숙박
성소의기자2026.01.09 16:00:00
성장 중심적 전략에 구조개혁 공백…잠재성장률 반등 의문부호
정부가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제시하며 경제성장전략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성장'이라는 방향 설정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구조개혁'과 '생산성 제고' 해법이 빠져 있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우려 섞인 진단을 내놨다. 반도체 경기 회복과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2% 성장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건설투자·
임소현기자2026.01.09 15:32:15
정부 "수출 호조세 긍정적…정책과제 실행으로 2% 성장 달성"[일문일답]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 수준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성장전략의 과제를 반드시 완수해 2%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정책 의지"라고 말했다. 이형일 차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사전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성장전략을 내놓으면서 올해 우리
박광온기자2026.01.09 14:15:00
재경부 "국방비 이월 집행 자금 1조5000억원 지급 완료"
재정경제부가 자금 부족으로 지난해 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국방비 등 1조5000억원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지급했다. 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재경부는 2025년말 지출하지 못했으나 회계연도 이후에라도 집행이 필요한 소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이월 집행 자금 1조5000억원을 이날 오전 9시에 국방부와 방사청에 지급했다. 이날 지급한 1조5000
안호균기자2026.01.09 14:14:36
'상장·회수 막힌' 벤처에 길 연다…BDC 도입·코스닥 경쟁력 강화[2026년 성장전략]
정부가 '상장도, 회수도 어려운' 벤처·창업 구조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창업 이후 성장과 회수 단계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과 코스닥 경쟁력 강화를 통해 벤처의 '회수 경로'를 넓히고, 상생협력기금 1조5000억원 조성과 모태펀드 출자 1조6000억원 확대로
박광온기자2026.01.09 14:00:00
AI 단과대학 신설 핵심인재 키운다…학·석·박 패스트트랙 도입[2026 성장전략]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5.5년에 마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 또 인공지능 전환(AX)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4대 과기원과 거점국립대에 AI 단과대학을 신설한다. 정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
안호균기자2026.01.09 14:00:00
소상공인 빚 늘리는 대신 생산성 향상…메뉴부터 상권분석까지 기술 지원[2026년 성장전략]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의 무게중심을 단기 자금 투입에서 현장 기술 기반의 '생활형 연구개발(R&D)'로 옮긴다. 빚을 늘리는 지원에서 벗어나, 메뉴·공정·홍보·상권 분석 등 영업 전 과정을 기술로 보완해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결합한 앵커스토어를 중심으로 상권 전체를 키우는 전략을 병행하고
韓경제 올해 2% 도약한다…경기진작+전략산업 투자로 성장 궤도 복귀
2%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 적극적인 거시 정책과 과감한 첨단산업 투자에 나선다. 올해 재정지출은 지난해 대비 8.1% 확대하고 공공기관과 정책기금 투자도 20조원 확대해 수요를 진작할 계획이다. 또 2% 밑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반도체, 방산, 바이오, 인공지능(AI), K-컬처 등 전략산업을 전방위 지원하고 경제 구조개선과 인
K-국부펀드, 20조 '국부 엔진' 시동…국유재산·국채 관리도 대수술[2026 성장전략]
정부가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해 초기자본금 20조원 규모로 운용을 시작하고, 국유재산·국채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적극적 국부창출' 전략에 착수한다. 단순 재정지출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국가 자산을 적극 운용해 지속 가능한 성장 재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부펀드를 통해 전략산업과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고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을
임소현기자2026.01.09 14:00:00
정부업무평가에 물가지표 반영…수급·할인·할당관세 '총동원'[2026 성장전략]
정부가 물가 관리의 '책임고리'를 끊어낸다. 정부업무평가에 소관 물가지표를 반영해 부처별 성과를 직접 묶고 쌀·콩·사과·계란·수산물 등 핵심 먹거리는 수급관리–할인지원–할당관세–유통구조 개선을 패키지로 투입한다. 온라인도매 비중을 올해 10%, 2030년 50%까지 끌어올리고 설탕 할당관세 물량을 10만t에서 12만t으로 확대하는 등 구조개편 카드
세외수입도 국세청이 관리한다…철도공기업 통합 연내 마무리[2026 성장전략]
정부가 세외수입 관리체계를 국세청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철도공기업 통합을 연내 마무리하는 등 재정 전반의 구조혁신에 착수한다.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와 조달·계약제도 개편까지 전방위 구조개혁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재정운용 방식 혁신,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고용-자산-연금' 묶는다…생애주기 지원 강화[2026 성장전략]
정부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중장년층의 은퇴 이후 소득 공백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 패키지를 내놨다. 인공지능(AI) 인력 양성부터 장기근속·자산 형성, 정년·연금 보강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 전반의 고용·소득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
4.5% 서민금융 신설·불법사금융 차단…취약계층 안전망 강화[2026 성장전략]
정부가 고금리 부담에 노출된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연 4.5% 수준의 저금리 정책서민금융을 신설·확대하고, 불법 사금융을 차단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손질해 최저생활 보장 수준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기술탈취 과징금 50억…불공정거래 구조 손질[2026년 성장전략]
원가 상승은 떠넘기고 대금은 늦게 주는 관행에 정부가 메스를 들었다.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와 하도급 제재 강화를 통해 중소 협력업체에 부담을 전가해온 불공정 거래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행처럼 반복돼 온 기술 탈취에 대해 과징금을 50억원으로 상향하고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등 실질적 제재 수단을 동원해 재발을 근절한다는 계획이
정부재정·公기관·정책금융 1430조 쏟는다…2% 성장 뒷받침[2026 성장전략]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을 위해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를 지속한다. 정부 재정 지출과 공공기관 투자, 정책금융 등의 투입을 75조원 가량 늘려 총수요를 관리할 계획이다. 또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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