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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하수처리장 총인 기준 강화…"수질기준 높여 녹조예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조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T-P)을 줄이기 위한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31일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총인에 대한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안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전국을 수질관리 중요도에 따라 Ⅰ~Ⅳ 지역으로 나누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질관리 중요성이 특히 높은 곳은Ⅰ지역,

김동현기자2025.12.30 12:00:00
공릉천 파주지구 등 5개 국가하천정비 완료…홍수 방어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강·금강·낙동강 수계에 걸쳐 추진한 5개 국가하천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하천정비사업은 ▲공릉천 파주지구(경기 파주 3.9㎞) ▲안성천 평택지구(경기 평택 9㎞) ▲미호강 강외지구(충북 청주 1.7㎞) ▲평강천 평강지구(부산 강서 4.3㎞) ▲황강 남상지구(경남 거창 거창~남상, 4㎞)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손차민기자2025.12.30 12:00:00
국무조정실 "헌법존중TF, '내란 가담의심' 68건 조사키로…군·경찰이 과반"

공직자의 내란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총 68건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한다.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은 국방부와 군, 경찰 관련 사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TF가 최근 3주간 49개 중앙행정기관 제보 창구를 통해 12·3 비상계엄 관련 공무원 불법 행위 제보를 받은 결과 구체적 검토가 필요

조재완기자2025.12.30 11:45:28
"잘못된 과거와 단절할 것", 이혜훈 내란옹호 공개사과 [뉴시스Pic]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과거 내란 옹호와 관련해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공개 사과했다. 이혜훈 후보자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차량에서 내린

김선웅기자2025.12.30 11:13:56
산업부, '한·조지아 CEPA' '한·말련 FTA' 협정문 한글본 공개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11월 타결된 조지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올해 10월 타결된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김동현기자2025.12.30 11:00:00
이 대통령 "부처 외 청도 국무회의 모두 참석하라…청 따로 놀아"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각 부처뿐 아니라 소속 청(廳)에도 국무회의 참석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6회 국무회의에서 "다음 국무회의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도 다 참여하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무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원철

조재완기자2025.12.30 10:40:26
병무청, 내년 산업지원인력 6300명 배정…"AI·방산 지속 지원"

병무청은 2026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6300명을 병역지정업체 및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문연구요원은 배정인원 2300명 중 박사과정에 1100명을, 석사학위 이상 전문연구요원 1200명을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정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은 배정인원 3200명 중 기간산업분야에

옥승욱기자2025.12.30 10:16:49
권익위 "의사상자 채용 가점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대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상자 인정 신청 절차의 서류 제출 부담을 덜고, 공공부문 채용 시 가점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하려면 신청인이 직접 '구조행위를 증명하는 경찰·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화재나 교통사고 등 급박한 상황에

김지은기자2025.12.30 10:00:00
'국정자원 화재' 95일 만에 정부 전산망 정상화…위기경보 해제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됐던 정부 전산망이 약 95일 만에 완전 정상화됐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9시30분부로 국정자원 화재로 영향을 받은 총 709개 시스템이 전부 복구됐다고 밝혔다. ◆정부 전산망 초유의 '셧다운'…709개 시스템 중단 지난 9월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오

성소의기자2025.12.30 09:30:00
3000t급 잠수함 '안무함', 첫 해외훈련 마치고 복귀

국내 방산기술로 설계·건조한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중 최초로 해외훈련에 참가한 안무함(KSS-Ⅲ·3000t급)이 임무를 마치고 귀국했다. 해군은 30일 오전 진해군항에서 김태훈(소장) 해군잠수함사령관 직무대리 주관으로 한미 연합대잠훈련 ‘2025 사일런트 샤크' 훈련을 마치고 복귀한 안무함 입항 환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잠수

옥승욱기자2025.12.30 09:16:42
권익위 청렴연수원,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새 출발…"전문성 제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이 30일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기관의 명칭을 변경한다. 청렴 교육을 넘어 권익 구제와 갈등 관리까지 아우르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새 명칭에는 공직사회를 넘어 국민에게 청렴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국가'를 명기했으며 권익 구제와 갈등 관리 교육 기능을 직관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조재완기자2025.12.30 08:55:43
국방부, 건강·고용 등 4대보험 완납증명 자동화 서비스 시작

국방부는 30일부터 계약대금 지급대상 민원인의 4대보험(건강·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 완납증명 자동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4대보험 완납증명 자동화서비스는행정안전부로부터 계약대금 지급대상 민원인의 증명서를 자동으로 발급받아 행정처리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다. 국방부는 2024년 상반기부터 4대보험 정보제공 기관들의 동의를 받기 위한

옥승욱기자2025.12.30 08:55:08
권익위, 카투사 선발시 어학성적 인정기간 2년→5년 확대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카투사와 어학병 등 어학전문 현역병 선발 시 적용되는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것을 병무청과 각 군 본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어학전문 현역병 및 일부 군 간부 선발 시 요구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 앞서

조재완기자2025.12.30 08:50:27
[인사]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부패신고자보호과장 김정대 ▲공익신고자보호과장 박지원 ▲민원갈등소통과장 최명식

조재완기자2025.12.30 08:41:52
중대 위법 과징금↑민생 과잉형벌↓…331개 경제형벌 대수술

당정이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징금 등 금전적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반대로 민생과 직결된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잉 형벌을 걷어내는 방향으로 경제형벌 체계를 손질한다. 가령 불공정 거래 행위로 납품업자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징금 상한을 최대 50억원까지 높인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를 받

박광온기자2025.12.30 08:30:00
행정안전부(12월30일 화요일)

▲10:00 윤호중 장관, 국무회의(서울) ▲10:30 김민재 차관, 홍천전통시장 상인회 면담(강원 홍천) ▲11:05 김민재 차관, 노인요양시설 자원봉사 활동(강원 홍천) ▲13:00 윤호중 장관, 쪽방촌 사회연대경제 현장(서울 용산구 등) ▲16:00 윤호중 장관, 과천 꿀벌마을 사랑의 연탄길(경기 과천)

성소의기자2025.12.30 06:00:00
정치(12월30일 화요일)

10:00 제56회 국무회의(청와대 세종실) ◇총리실【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배리어프리 현장간담회(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16:00 자살위기대응 현장점검(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방부【장관】 10:00 국무회의 ◇외교부【장관】 10:00 국무회의 ◇통일부【장관】 10:00 국무회의

우지은기자2025.12.30 05:00:00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독립성·중립성에 온힘…파벌 없앨 것"(종합)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는 29일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외적으로는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내적으로는 감사원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노력하겠다

유자비기자2025.12.29 18:16:15
'AI 연구' 등 공무원 민간경력자 141명 합격…최연소 24세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재난안전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 141명이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서 최종 합격했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025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공직의 개방성과 전문성

성소의기자2025.12.29 18:00:00
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고현석 중장 '파면'…곽종근 해임

국방부는 29일 "12·3 불법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상호 소장에 대한 징계는 아직 관련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추후 결정되는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징계위 결과 여인형, 이진

옥승욱기자2025.12.29 17: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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