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

정치
청와대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공정위 고발사건 수사체계 변화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담합·불공정거래 사건의 수사체계도 바뀐다. 오는 10월2일부터 공정위는 법 위반 사건을 검찰이 아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하게 된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심의·

임하은기자2026.08.05 15:03:50
이 대통령, 7일 부동산 정책 2차 회의…수도권 공급대책 중점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점검한다. 지난 3일 미국·남미 3개국 순방 귀국 당일 7시간 넘게 릴레이 회의를 한지 나흘 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5일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지시했던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7일 오후

김지은기자2026.08.05 15:00:27
지방 국립대 장학금 확대…'자격특화 특성화고' 신설

교육부가 지역대학 진학 장학금을 신설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원을 영유아부터 대학까지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교육정책 청사진을 내놨다. 교육부는 5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대 핵심분야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대통령

용윤신기자2026.08.05 14:54:51
수능·내신 절대평가 도마 위…국교위, 국민 의견 듣는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 대입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현장 토론회 등 대국민 공론화를 추진한다. 고교 내신 및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비롯해 중·고교 서·논술형 평가 확대 및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고3 2학기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입 전형 시기 조정 등 굵직한 사안을 검토하고 있어 국민 공감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현주기자2026.08.05 14:52:25
국교위원장 "수능 논술형 평가 도입하면 학교 바뀔 것"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차정인 위원장은 대입 제도, 수능을 비롯한 평가 문항 방식 변화를 통해 교육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금 수능이 32년간 시행되면서, 기출문제를 피하면서 정상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

이현주기자2026.08.05 14:47:46
최교진 "지방 국립대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우수 청년 유입"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5일 "지방 국립대 학생 대상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인재장학금을 통해 지역 사립대 우수 학생을 지원해 우수한 청년들이 지방에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요 과제로 지역 균형발전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서

용윤신기자2026.08.05 14:27:32
이 대통령 "쿠데타 중심 육사에 책임 물은 일 있나…통합사관학교 신속·강력히 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며 신속·강력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국가보훈부 업무보고를 진행하던 중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통합국

김경록기자2026.08.05 14:21:35
이 대통령,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오찬…"민주주의 희생 언제나 기억하고 예우"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민주화 운동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또 지켜온 희생에 대해 언제나 기억하고 예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40주년 기념 오찬에서 "많은 분들의 치열한 투쟁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민주주의를 되찾고 정상화되고 있다"

김지은기자2026.08.05 14:20:57
이재명 대통령, "자주국방 대한민국 최고 목표, 스스로 못 지키면 결격" [뉴시스Pic]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방부 등 업무보고에서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는 자주국방은 가장 큰 과제"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외교부·국방부·통일부·국가보훈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자주국방은 대한민국 최고의 목표다. 하나의 국가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는 건 결격이다, 스스로 지켜야

조성봉기자2026.08.05 13:41:00
안철수 "강남 거주 6070 떠나라?…李정부 '고려장 세법' 파기가 답"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서울 강남 3구에 사는 60·70대에게 집을 팔고 수도권을 떠나라는 '고려장 세법'"이라고 비판하며 폐기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개악 세법이 발표됐다"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혜택

이지영기자2026.08.05 12:34:19
與한정애 "정부, 4월말 '檢수사권 폐지' 입장정리…지선 없었다면 논의 빨랐을 것"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정부는 지난 4월 말 검사 수사권 완전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정리했지만 당은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논의를 진행할 상황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지난 4월 말 정부는 형사소송법 관련 검사의 수

권신혁기자2026.08.05 12:10:51
오세훈·김용범, 오늘 오찬 회동…주택공급 확대 논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만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과 오 시장은 이날 오찬을 겸한 회동에서 부동산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눈다. 이번 면담에서는 서울 내 주택 공급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순방 귀국 직후 7시간 넘게 주재한 부동산·증시 현안 점

김지은기자2026.08.05 11:49:52
이 대통령 "외교·안보에 정쟁 안타까워…자주국방 가장 큰 과제"(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방부 등 업무보고에서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는 자주국방은 가장 큰 과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외교부·국방부·통일부·국가보훈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자주국방은 대한민국 최고의 목표다. 하나의 국가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는 건 결격이다, 스스로

김지은기자2026.08.05 11:31:17
이 대통령 "국가 대도약 위해 한반도 평화·안정 가장 중요…자주국방 큰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외교부·국방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의 대도약,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평화와 안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모든 것의 기초가 바로 평화와 안정이라고

김지은기자2026.08.05 10:50:16
이 대통령, 정성호에게 "잘 버티세요"…장관직 계속 수행 당부한 듯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는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우회적으로 만류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교정시설 관련 정 장관의 보고를 받고 웃으며 "잘 버티세요"라고 말했다. 이 같은

김경록기자2026.08.05 10:10:56
靑, 수도권 5만호 공급 보도에 "주택공급 확대 다각적 검토…대책 확정된 바 없어"

청와대는 5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공급 대책의 내용,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선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수도권 주택 공급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확정되지 않은 내용의 보도로 인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에

김지은기자2026.08.05 09:22:08
계열사 누락 총수에 과징금 추진…국민 등에 직접고발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계열회사를 누락한 총수에게 개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전속고발제도 개편해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고발권을 부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임하은기자2026.08.05 06:30:00

많이 본 기사

기획특집

연 예산만 1500억원…K리그 지자체구단의 불편한 진실

'돌려차기' 발언 선 넘은 의원들, 피해자가 용서하면 끝인가

키키(KiiiKiii), ''404' 중압감' 밀어낸 확신…새로 쓴 여름의 시간표 '와이키키'

"의료AI, 이젠 플랫폼"…미래병원 '이렇게' 바뀐다

그래픽뉴스

뉴스

광장

포토

패밀리사이트

제휴사

모바일앱서비스

Android
IOS

뉴시스 구독

대표이사 : 염영남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구 극동빌딩) 12층 사업자등록번호 : 102-81-36588

발행인 : 염영남 편집인 : 염영남 고충처리인 : 김경원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 0398호 문의 02-721-7400 [email protected]

뉴시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