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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폐지 및 조직개편 등 5개 대통령령 국무회의 의결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조직개편을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등 5개 대통령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제·개정은 지난 6월 국방부가 발표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군 정보기관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조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 완수의 일환으

옥승욱기자2026.07.21 15:13:49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만큼 보상

앞으로 공무원은 하루 4시간을 넘겨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무를 인정받는다. 과장이 아닌 국가직 4급 실무 공무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성소의기자2026.07.21 15:01:12
12·12 군사반란부터 간첩조작까지…167명 '정부포상' 취소

정부가 12·12 군사반란, 5·18 및 계엄업무,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에게 수여됐던 부적절한 정부포상 약 200점을 대대적으로 취소한다.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반헌법적 행위 관련자에 대한 정부포상(서훈) 취소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간 상훈 총괄 부처인 행안부는 국민

강지은기자2026.07.21 15:00:00
해군, 함정 청소·급식 등 민간 위탁 확대…승조원 업무 경감

해군이 병력 감소 추세로 장병들에게 가중되는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함정 청소 등 민간 위탁을 확대한다. 해군은 지난 4월부터 함정 승조원 업무 경감을 위한 '비전투 임무 5개 항목 외주용역'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함정 출·입항 시 필수적이지만 다수의 인력이 필요한 ▲계류삭(홋줄) 작업 ▲육상전

옥승욱기자2026.07.21 13:57:43
北 황강댐 방류에 필승교 수위↑…행안장관 "주민대피 준비 철저"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북한 황강댐 방류로 경기 연천군 필승교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자 관계기관에 주민 대피 준비와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 본부장은 기상청,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경기도, 연천군, 파주시 등에 주민대피 준비 등을 매뉴얼에 따라 철저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성소의기자2026.07.21 13:20:00
이 대통령 "직무상 관련 있으면 공익기관 기부도 3자 뇌물죄…한번 정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제3자뇌물수수죄'와 관련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현재 검찰의 제3자 뇌물 운영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기부를 제3자, 공익기관에 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

이인준기자2026.07.21 12:51:15
이 대통령 "영업이익 비율 배분 문제 노동쟁의 대상 아니라 생각"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며 "저 같은 경우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재완기자2026.07.21 12:43:47
산업장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시슐랭 가이드 운영"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1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공헌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공개하는 한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28일 지시했던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권장하는 방

김동현기자2026.07.21 12:01:13
극한호우 속 문화유산 보호…하회마을 '침수계측장비' 설치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극한호우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함께 안동 하회마을에 침수계측장비를 시범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안동 하회마을에 도입되는 침수계측장비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침수예측연구팀이 자체 설계·제작했다. 기존 상용 제품보다 예산이 훨씬 적게 들어 제작과 설치가 간편하면서도 비용 대비

강지은기자2026.07.21 12:00:00
산업부, 9월 원유 도입 물량 90% 확보…7~8월은 110%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 미국이 이란 공습에 나서고 해상봉쇄도 재개하는 등 중동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9월 원유 도입 물량의 90%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21일 산업통상부는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을 통해 7~8월 원유는 전년 평균 대비 110% 이상 확보했으며 9월 도입 원유도 꾸준히 증가해 전년 대비 9

김동현기자2026.07.21 11:30:00
자동차산업 '트리플 감소'→'트리플 증가'…회복 신호일까

6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수출·내수·생산이 모두 증가하며 5월의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를 자동차 산업 전반의 회복으로 보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5월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미국 관세 부담과 현지 생산 확대, 중동 물류 불안 등 구조적인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다 자동차 부품 수출도 감소해 산업 전반의 회복으로 보기

김동현기자2026.07.21 11:21:44
이 대통령 "레버리지ETF 보완책 신속·충실하게 만들어야…너무 오래 걸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에선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본다&

조재완기자2026.07.21 11:03:59
이 대통령 "임기 2년 차, 국정 속도 더욱 높여야 할 때…이제 달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 임기가 2년 차에 지금 접어들었다"며 "지금이야말로 국정 전반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1년은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보더라도 이제 달려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

이인준기자2026.07.21 10:38:22
이 대통령 "재해 취약지 안전관리에 총력…가용한 모든 역량 투입"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에 총력을 다해줘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지난 주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주에도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

조재완기자2026.07.21 10:22:09
침수된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옮긴다…2804동 전수점검도

정부가 집중호우로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된 경북 안동·의성 산불 이재민들에게 인근의 다른 임시조립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작년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5개 시·군의 임시조립주택 2084동에 대해 전수 점검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안동·의성 지역 산불 이재민의 임시조립주택에 대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21일 밝

성소의기자2026.07.21 10:17:51
김용범 "AI시대 국가 역할은 생산·통제 아닌 시장조직…구슬 꿰는 역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AI(인공지능) 시대의 국가는 생산하는 국가도, 통제하는 국가도 아니다"라며 "시장을 조직하는 국가"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AI 시대, 국가는 시장을 조직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국가가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혼자서는 넘지

조재완기자2026.07.21 10:13:01
권익위 "남편이 다치게 한 아들 치료비, 배우자에게 구상권 청구는 불합리"

아버지가 아들을 다치게 하고 숨진 사건과 관련, 엄마에게 건강보험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에게 행사한 치료비 구상권 청구에 대해 취소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이혼소송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에, 배우자가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본인은 사망했다.

이인준기자2026.07.21 10:00:18
서울 용산구 등 2916만㎡ 군사보호구역 해제·완화…여의도 10배 규모

국방부는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291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 용산구, 경기 고양시, 평택시, 강원 속초시, 고성군 등 5곳(862.8만㎡)이다.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는 일대에 위치한 통신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규

옥승욱기자2026.07.21 09:20:47
집중호우 피해신고 1063건…축구장 60개 면적 농작물 침수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가 닷새째 이어지면서 주택과 도로 침수, 토사 유출 등 피해 신고가 1000건을 넘어섰다. 축구장 60개 규모에 달하는 농작물이 침수되는 등 농가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기준 주택·도로 침수와 토사·낙석 유출 등 피해 신고는 모두 1063건으로 집계됐다.

성소의기자2026.07.21 08:33:53
우수 관광정책 아이디어…지자체 13곳에 '인센티브' 준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관광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한국관광의 샛별)를 공동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16일 공식 출범한 양 부처의 '지역관광 정책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첫 번째 협업 사업이다. 2010년부터 매년 문체

강지은기자2026.07.2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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