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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방부 "군인·군무원 고유가 지원금 지급 문제 인식…관계부처와 협의 중"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옥승욱기자2026.05.21 10:33:39
헛돈 쓴 지자체 '스마트도시' 사업…혈세 낭비·부적절 사례 309건 적발

지방정부가 시민 삶의 질 개선을 명목으로 수행한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에서 예산 낭비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이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보조금 환수와 관련 지방정부에 담당자 문책, 시정요구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5월부터 8개월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을 수행한 13

이인준기자2026.05.21 10:07:17
보훈부, '재향군인회 미래 발전 모색' 정책간담회 개최

국가보훈부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9동 대회의실에서 재향군인회(향군) 미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소통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간담회는 ▲개회 ▲국민의례 및 참석자 소개 ▲모두말씀 ▲향군 혁신전략 방안 보고 ▲당부말씀 ▲자유토론 ▲인사말씀 ▲마무리말씀 ▲폐회 순으로 진행된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신상태 향군회장

옥승욱기자2026.05.21 10:06:55
단순 표기 차이로 오답 처리…행심위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 위법"

국가자격시험에서 동일한 개념의 용어를 기재했음에도 단순 표기 차이만을 이유로 오답 처리해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서 정답과 같은 개념의 용어를 다르게 표기해 불합격 처분을 받은 청구인의 사건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재완기자2026.05.21 09:25:28
전작권 전환, 이르면 내년 말 가능 관측 나와…국방부 관계자 "20년간 준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르면 내년에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용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국방 당국 차관보급 회의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에 대해 "이번회의는 11일(현지시간)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한 동맹의 협력과 상호 이익에 부합한 협력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옥승욱기자2026.05.21 09:00:00
전국 호우특보 해제에…정부, 중대본 1단계 해제

행정안전부는 산지를 제외한 전국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21일 오전 1시1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인천·경기·전남·경남 등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자 전날 오후 4시30분부터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지만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시작으로

성소의기자2026.05.21 08:12:46
시정명령 밖에 못하는 매점매석…신고포상금·과징금 신설 추진

정부가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매점매석 물품을 시장에 신속히 유통시키기 위해 이행강제금과 압수물품 매각 특례를 도입하고 불법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와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가안정조치 실

임소현기자2026.05.21 08:00:00
행정안전부(5월21일 목요일)

▲08:00 김민재 차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회의 참석(정부서울청사) ▲10:30 윤호중 장관,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 참석(청와대) ▲14:00 김민재 차관,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정부서울청사) ▲15:00 김민재 차관, 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식 참석(서울 용산)

강지은기자2026.05.21 06:00:00
'고유가 지원금' 신청 나흘째…출생연도 끝자리 4·9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나흘째인 21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4·9'인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올해 3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급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료 합산액이 ▲1인 가구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3인 가구 26만원 ▲4인 가구

성소의기자2026.05.21 05:30:00
미중 정상회담 빈손에 韓 중간재 수출은 웃는다…왜?

미중 정상회담이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됐지만 우리나라는 교역 환경 안정화에 따른 중간재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미중 갈등이 불거지지 않은 만큼 단기적인 수출 불확실성 완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첨단 산업 공급망 구축과 무역협의체 설치가 거론된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생산기지 운영 리스크가 줄

김동현기자2026.05.21 05:00:00
긴급조정권 거론에도 대화 고수…노동부, 삼성전자 총파업 막았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사측과 극적으로 합의했다. 두 차례에 걸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렬된 뒤 총파업 돌입이 공식화되면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해온 고용노동부의 중재가 막판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고홍주기자2026.05.21 00:20:14
靑 "국가와 국민 모두 위한 삼성전자 노사 대승적 결단에 감사"

청와대는 20일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돌입 직전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과 관련,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노사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밤 언론공지를 통해 삼성 노조의 총파업 유보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끝까지 중재에 임해준 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의 노력이

이인준기자2026.05.20 23:22:36
[속보]靑 "삼성전자 총파업 유보, 노사 대승적 결단 감사"

이인준기자2026.05.20 23:07:24
이 대통령 "장애인권리보장법, 참 오래 걸렸다…차별 없는 세상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활동가들이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국회 문턱 앞에서 번번이 좌절을 겪었던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며 "참 오래 걸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을 복지 제도의 수

이인준기자2026.05.20 23:00:29
이 대통령, 이스라엘 한국인 나포에 "도 지나쳐"…靑 "국민 안전 강조 차원"(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가자 구호선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해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것과 관련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통해 "최소한의 국제규범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그걸 다 어기고 있는 것"

이인준기자2026.05.20 22:33:09
'공공의료 15년 의무 복무' 국립의전원법 등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정부의 의료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만성적인 공공의료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법률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30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인준기자2026.05.20 19:37:31
이석연 통합위원장 "靑행정관, 갑질·과도한 개입"…靑 "사실 파악 예정"(종합)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20일 청와대 소속 한 행정관의 소통 방식을 지적하며 "갑질이자 과도한 개입"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40년이 넘는 공직 생활 동안 이와 같은 무례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없다"며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보낸 메일을 공개했다. 공개

이인준기자2026.05.20 18:59:07
"자유무역지역 토지 '소유' 가능"…산업부, 기업 신규투자 유도

그동안 임대 방식으로 운영되던 자유무역지역의 토지 소유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국·공유지 분양 세부 방안 마련 및 사후 관리를 통한 기업의 신규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자유무역지역의 노후화된 생산

김동현기자2026.05.20 18:51:33
산업부, 사용후 배터리 안전 관리체계 도입…순환 생태계 구축

정부가 사용하고 버려지는 배터리를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향후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등의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를

김동현기자2026.05.20 18:51:11
'소방관 순직' 막을 구원자 될까…'무인로봇' 직접 보니[르포]

연평균 8.6명. 최근 10년간 화재·구조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숫자다. 지난달 13일에도 전남 완도군의 한 수산물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 2명이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이 사건을 본 많은 이들이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장인데 왜 굳이 소방관이 직접 들어가야 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

성소의기자2026.05.20 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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